올린이 : 보도 조회수: 2091    추천:151 2014-11-24 15:02:11 YTN---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2014-11-24 00:06 부대 상관의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병대 복무 중 자살한 박 모 씨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중대장이 영창 징계를 내린 것은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998년 부대원들과 갈등을 빚다 중대장에게 24시간 무릎 꿇고 대기하기 등 군기교육을 받은 뒤 음주 상태로 대들어 영창 징계를 받았고, 징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박 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준유공자'급인 지원 순직 군경으로만 인정했고, 박 씨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5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54 중앙일보---BC카드로 현대차 살 때 복합할부 이용 못한다 언론 2015-01-05 0 1945 141 5853 노무 걸레를 집으로 보내면 되지요 신년사 2015-01-05 0 2945 188 5852 MK뉴스---[ISSUE INSIDE] 중국 투자 가속화하는 현대차…허베이 공장이 발목 잡을 수도 언론 2015-01-05 0 2014 145 5851 탑라이더---2014년 현대차 판매실적을 통해 본 2015년 현대차 판매전망 기사 2015-01-05 0 2061 143 5850 10만주 순매수는 기본, 역시 통큰 순매수는 계속된다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개작두 2015-01-05 0 2624 130 5849 현대차의 다윗들은 뭘 잘하나??? 역사학자 2015-01-05 0 2467 127 5848 주식 배당을 2배로 한번 늘리면 일반직 2015-01-05 0 2521 122 5847 머니투데이---"국민·임직원께 사과" 신년사 읽다 '울컥'한 조양호 회장 보도 2015-01-05 0 2032 113 5846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개작두 2015-01-05 0 2268 155 5845 돈 많은 중역들은... 임직원 2015-01-05 0 2296 144 5844 2조원을 20조원으로 공중에 날린 남자 개박살 2015-01-05 0 2565 126 5843 正本淸源 Dawn 2015-01-05 0 2200 134 5842 인터뷰 구구 2015-01-04 0 2631 149 5841 퍼온 글---현대차 4분기 판매 133만7031대로 3분기 대비 20만대 증가.[2] 퍼온 글 2015-01-04 0 2361 154 5840 퍼온 글---특근비 퍼부어 만든 현기차 800만대 달성 퍼온 글 2015-01-04 0 2898 135 5839 퍼온 글---현대차 외국계 펀드 중 23만5000원에 330만주 물린데 있다.[224 퍼온 글 2015-01-04 0 2454 124 5838 퍼온 글---통상임금 확정시 현대차 해마다 부담금 9000억원 늘어난다.[1] 퍼온 글 2015-01-04 0 2334 148 5837 속임수로 얻은 빵을 얻어 먹으면... 계몽주의 2015-01-04 0 2728 132 5836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참여 노조원 2015-01-04 0 2371 155 5835 현승건지회장께 우리 모두 힘을 보탭시다 일반불이 2015-01-04 0 2768 170 [first]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