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10    추천:153 2014-11-24 15:02:11 YTN---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2014-11-24 00:06 부대 상관의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병대 복무 중 자살한 박 모 씨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중대장이 영창 징계를 내린 것은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998년 부대원들과 갈등을 빚다 중대장에게 24시간 무릎 꿇고 대기하기 등 군기교육을 받은 뒤 음주 상태로 대들어 영창 징계를 받았고, 징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박 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준유공자'급인 지원 순직 군경으로만 인정했고, 박 씨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0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14 연합뉴스---작년 '황혼 이혼' 역대 최다…결혼은 3년째 감소 보도 2014-10-22 0 1912 162 4913 YTN---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 기사 2014-10-22 0 2168 135 4912 답글 퍼온 글 2014-10-22 0 2393 181 4911 퍼온 글--현대차 폭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퍼온 글 2014-10-22 0 2783 142 4910 돈 많다고 소문나면 임직원 2014-10-22 0 2273 149 4909 캐피탈, 카드 인수하면 정년 구원파 2014-10-22 0 2250 128 4908 이미 공지된 아슬란 신차 발표가 큰 뉴스가 아니다 점봅니다 2014-10-22 0 2843 148 4907 일반직들 많이 짜를텐데 걱정입니다 무속인 2014-10-22 0 2370 143 4906 언젠가는 쪽박 차는 날이 있을 거다 간부 2014-10-22 0 2286 120 4905 퍼온 글---반토막 퍼온 글 2014-10-22 0 2375 130 4904 그 누가 회사 부도를 막을 수 있겠소 비극의 종말 2014-10-22 0 2425 132 4903 내일 주식 박살난다 무속인 2014-10-22 0 2214 137 4902 세상은 늘 공평하다 노조원 Q 2014-10-22 0 2190 133 4901 내일 실적 일반직 2014-10-22 0 2133 172 4900 아시아경제---현대차, 현대캐피탈·카드 지분인수 조회공시 보도 2014-10-22 0 2506 141 4899 이데일리---악재 겹친 현대차 '브레이크 없는 하락' 언론 2014-10-22 0 1810 124 4898 퍼온 글--lg화학 처럼 현대차도 낼 하한가로 곧 두박 친다 퍼온 글 2014-10-22 0 2566 144 4897 퍼온 글---루머처럼 번지는 뉴스들 [1] 퍼온 글 2014-10-22 0 2121 142 4896 퍼온 글---어제 wsj(월스트릿 저널 )에 현대차 땅산것 나옴[2 퍼온 글 2014-10-22 0 2383 140 4895 퍼온 글--불쌍한 현차주주들 퍼온 글 2014-10-22 0 2181 156 [first]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