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996    추천:219 2014-11-30 22:26:02 MBN뉴스---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기사입력 2014-11-30 18:01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속 야한 장면들을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직장동료에게 유포한 3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조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7월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베드신만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씨는 해당 영화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았고, 최근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작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판사는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보내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이어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39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94 억 대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 요정들의 파티 2014-10-30 0 2629 144 5093 과거의보상,현재의 편익, 미래의 정년보장을 위해서... 일반불이 2014-10-30 0 2849 198 5092 외인 현차 주식 점차 매도량 늘려 비극의 종말 2014-10-30 0 2499 147 5091 경영진이 한 번 크게 박살 나봐야 정신차릴 것이다 망치 2014-10-30 0 2612 129 5090 매년 3,400 억원을 중간 배당에 지출한다? 헷갈리우스 2014-10-30 0 2725 133 5089 외국인, 배당 기대감에 현대·기아차 주식 쓸어담아---연합뉴스 보도 2014-10-30 0 2171 124 5088 퍼온 글---현기차 중간배당의 꼼수[1] 퍼온 글 2014-10-30 0 2746 187 5087 퍼온 글--개인이 매집중이라 퍼온 글 2014-10-30 0 2368 137 5086 퍼온 글---주주 환원 정책을 삼성전자는 믿는데- 현대차는 못 믿겠다 퍼온 글 2014-10-30 0 2348 134 5085 어제, 오늘 ... 비극의 종말 2014-10-30 0 2085 129 5084 문희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10조원 투자 비난 !!! 칼날 2014-10-30 0 2510 131 5083 GM, 크루즈 연비 9% 과장 자발 신고..대당 최대 42만원 보상---헤럴드경제 보도 2014-10-30 0 2001 164 5082 [까톡2030] 노예의 삶에 익숙한 젊은이들---한국일보 언론 2014-10-30 0 2271 175 5081 IMF 사태 이후 보호장치 사라진 승자독식 사회.. 부당함을 숙명처럼 받아들여--한국일보 언론 2014-10-30 0 2055 163 5080 美 양적완화 종료, 韓 경제에 영향 주나(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30 0 1927 146 5079 [단독]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한겨레 기사 2014-10-30 0 1923 133 5078 우리 일반직은 현업 중에 또는 퇴사 후에 일반직 2014-10-30 0 2781 150 5077 뇌도 쪼그라들어 스트레스의 악영향 4---건강웰빙 기사 2014-10-30 0 1933 160 5076 삼성전자,현대차 임직원 2014-10-30 0 2061 166 5075 MK 의 경영개념은 무엇인가?---모두 갸우뚱,아리송,애매모호,아리까리 헷갈리우스 2014-10-30 0 2718 147 [first]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