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598    추천:173 2014-12-09 12:01:40 KBS뉴스---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입력2014.12.09 (09:10)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모든 직원에게 조건없이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오늘 LH는 직원 4,500여 명에 대해 근속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맞춰 다시 계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은 물론 성과급도 사실상 동등하게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정기성과 정액성 요건에 해당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LH 직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시간외수당은 소송을 낸 시점인 올해 7월부터 3년치를 소급한 23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1인당 51만 원 정도입니다. 통상임금이란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책정하는 일종의 기준임금입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약 250여 건으로 추정되며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추천하기 39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34 공무원연금 늦추자 정년 5년연장 추진---서울신문 보다 2014-10-28 0 2112 147 5033 현대차 작년 저점 176500원...퍼온 글 퍼온 글 2014-10-28 0 2362 162 5032 '주가 역주행' 현대차, 임원들 자사주 쇼핑 시작? ---아시아경제 보도 2014-10-28 0 2674 185 5031 일반직지회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가 2014-10-27 0 2939 163 5030 무슨 회장이 저래? 망치 2014-10-27 0 2838 159 5029 시중의 말... 레미제라블 2014-10-27 1 3036 170 5028 실실 쪼갠 헷갈리우스 2014-10-27 0 3558 150 5027 당해 본 사람만이 이를 느낄 수 있다 일반직 2014-10-27 0 2933 162 5026 무엇이 다른가? 개작두 2014-10-27 0 2784 152 5025 너무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자랑스런 회사였는데... 간부 2014-10-27 0 2732 145 5024 공감합니다 임직원 2014-10-27 0 2811 162 5023 한겨레---소나 타? 놀림 받아 '쏘나타'로 기사 2014-10-27 0 2474 163 5022 머니투데이---2~3년내 中스마트폰-LCD, 한국 잡는다" 보도 2014-10-27 0 2093 131 5021 뉴시스---與, '지급시기 60→65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보도 2014-10-27 0 2139 169 5020 연합뉴스---IMF "韓, 미국 금리인상 충격오면 亞국가중 가장 큰 타격"(종합) 보도 2014-10-27 0 2191 165 5019 뉴시스---'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보도 2014-10-27 0 2475 130 5018 이데일리---귀족주 현대글로비스·SKC&C, 동반 하락..실적부진 vs 차익실현 기사 2014-10-27 0 2196 149 5017 퍼온 글---현대차 배당확대 한다는데 얼마나 더줄까.[1] 퍼온 글 2014-10-27 0 2383 162 5016 노예의 근성은 이렇게 무섭다 헷갈리우스 2014-10-27 0 2617 141 5015 이렇게 살면 무속인 2014-10-27 0 2391 150 [first]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