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480    추천:166 2014-12-09 12:01:40 KBS뉴스---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입력2014.12.09 (09:10)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모든 직원에게 조건없이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오늘 LH는 직원 4,500여 명에 대해 근속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맞춰 다시 계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은 물론 성과급도 사실상 동등하게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정기성과 정액성 요건에 해당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LH 직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시간외수당은 소송을 낸 시점인 올해 7월부터 3년치를 소급한 23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1인당 51만 원 정도입니다. 통상임금이란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책정하는 일종의 기준임금입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약 250여 건으로 추정되며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추천하기 40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94 퍼온 글--현대카드 인수까지--현대차 도산이 앞당겨 지는 구나 퍼온 글 2014-10-22 0 2887 147 4893 퍼온 글--답은 나와 있는데 퍼온 글 2014-10-22 0 2007 161 4892 퍼온 글--내리기만하는 주식없다? 퍼온 글 2014-10-22 0 2007 116 4891 퍼온 글--현대카드의 현실은? 퍼온 글 2014-10-22 0 2625 166 4890 10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0-22 0 4121 198 4889 현대차는 앞으로 더 코너에 몰려 망치 2014-10-21 0 2487 149 4888 아슬란이  아슬아슬하게 출시 하겠지만 일반직 2014-10-21 0 2468 134 4887 나 같으면 사과의 성명을 통해서 간부네 식구들 2014-10-21 1 3085 137 4886 삼성 지주회사, 어떤 방법으로 설립할까?---조선비즈 기사 2014-10-21 0 2225 161 4885 주가 뚝 떨어진 현대차, 종목형 ELS 발행도 끊겨...-조선비즈 보도 2014-10-21 0 2106 139 4884 현대차, 지금까지는 모두 잊어라!!! 이따위 2014-10-21 0 2179 132 4883 ??형 얼굴들고 못 다닌다--\\\ !, 너거 아부지 뭐하시노? 비극의 종말 2014-10-21 0 2804 162 4882 퍼온 글---하루 오르고[2] 퍼온 글 2014-10-21 0 2172 142 4881 퍼온 글--23일 기업설명회장으로 모이자-정몽구 퇴진으로[2] 퍼온 글 2014-10-21 0 2193 131 4880 퍼온 글--답글 퍼온 글 2014-10-21 0 2246 139 4879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000억.실적발표날 하한가 직행 퍼온 글 2014-10-21 1 2501 137 4878 퍼온 글--내수좀 개판치지 말고 정신차리면 얼마나좋을까 퍼온 글 2014-10-21 0 2252 131 4877 유안타증권 "삼성 지배구조 개편 중심축은 비상장사---연합뉴스 기사 2014-10-21 0 2115 164 4876 수소차 기술은 세계최고, 법규정은 제자리---뉴스토마토 보도 2014-10-21 0 1981 162 4875 유통기한 다 된 음식으로 생색.. 경비원은 사람 아니었다---오마이뉴스 기사 2014-10-21 0 2047 169 [first] <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