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867    추천:236 2014-12-09 12:01:40 KBS뉴스---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입력2014.12.09 (09:10)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모든 직원에게 조건없이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오늘 LH는 직원 4,500여 명에 대해 근속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맞춰 다시 계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은 물론 성과급도 사실상 동등하게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정기성과 정액성 요건에 해당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LH 직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시간외수당은 소송을 낸 시점인 올해 7월부터 3년치를 소급한 23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1인당 51만 원 정도입니다. 통상임금이란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책정하는 일종의 기준임금입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약 250여 건으로 추정되며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추천하기 42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14 소액주주는 연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으로 심판하자!! 통큰남자 2014-09-21 0 2825 219 4413 몽가네의 외침---이번 게시글은 지회 게시판 최우수 창작 글입니다 몽가네 2014-09-21 1 2956 232 4412 몽몽<< <<<<~~ 멍멍<<<<<<~~ 몽구형 2014-09-21 0 2710 210 4411 아빠 돈 버세요~ 우리가 쓰잖아요~~ 작가 2014-09-21 0 2812 209 4410 새벽 달 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계몽주의 2014-09-21 0 2940 211 4409 맹세하매 감동하고 안다 계몽주의 2014-09-21 0 2975 213 4408 몸이여,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꿈속의 꿈이로다 작가 2014-09-21 0 5794 209 4407 아직 활동하고 있는 한... 계몽주의 2014-09-21 0 2678 208 4406 삼성동 일대 매물 없어지고, 호가 20% 급상승 일반직 2014-09-20 0 2807 191 4405 일반직 겉으론 웃고, 속으론 울고... 작가 2014-09-20 0 2990 178 4404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2404 181 4403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2244 177 4402 아~ 10조!! 허공 2014-09-20 0 2525 191 4401 MK 통큰 배팅, 박원순 웃음꽃 왜?..최소 2700억 확보 ---이데일리 보도 2014-09-20 0 2384 190 4400 미스터 정 ---> 미스터 빈 되다 ~~~!!!! 몽구형 2014-09-20 0 4000 202 4399 온 국민이 웃는다 ... 돈 6조원 때문에... 요정들의 파티 2014-09-20 0 2529 180 4398 나불거린 사재 1조원 헌납 출연한다는 약속이라도 지켜라 칼날 2014-09-20 0 2617 205 4397 회사에 당한 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회사에 당한 자 2014-09-20 0 2533 224 4396 지회에 문의 급증 !!! 참여 노조원 2014-09-20 0 2808 188 4395 허공에 날린 6조원의 돈의 힘은? ---혼자 웃고 있는가??? 항전한전 2014-09-20 0 2906 202 [first]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