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4142    추천:155 2014-12-27 18:38:42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내년부터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 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사 판결문을 검색·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재판의 증인·당사자·피고인 신문절차에서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재판자료로 남기게 된다.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변론 등 다른 재판 절차도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기록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간편하게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출력할 수 있다. 다만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 이름 등은 비(非)실명으로 처리된다.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려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민사 집행문에는 채권자·채무자·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노진호 기자 추천하기 359/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73 퍼온 글---현대차,공공의 적?... 희망? 퍼온 글 2014-12-31 0 1946 95 5772 MK뉴스---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속도`…100층 이상 랜드마크 조성 기사 2014-12-30 0 1725 99 5771 아시아투데이---현대차, 110층 규모 초고층 랜드마크 세운다 기사 2014-12-30 0 1777 92 5770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보여주기식 자사주 매입운영 [2] 퍼온 글 2014-12-30 0 1768 94 5769 퍼온 글---공매도에 시달린 12월 퍼온 글 2014-12-30 0 2062 111 576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1933 81 5767 퍼온  글---현대차 중국 4,5공장의 의미 퍼온 글 2014-12-30 0 1907 86 5766 서울경제---현대차 복합할부 딜레마 기사 2014-12-30 0 2195 86 5765 뉴스핌---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월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2244 101 5764 아이뉴스24---法,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내달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1922 102 5763 한겨레---충칭·창저우 자동차공장 내년 착공…현대차, 중국시장 선두 넘본다 보도 2014-12-30 0 1961 111 5762 한국일보--中 충칭ㆍ창저우... 현대차의 선택은 '둘 다' 보도 2014-12-30 0 1819 82 5761 나는 국민들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계몽주의 2014-12-30 0 2035 114 5760 SBS뉴스---3년이면 임원 승진..'오너 3세 리스크' 기업 숙제 보도 2014-12-30 0 1640 104 5759 권력과 재벌의 원수는 누구인가? 작가 2014-12-30 0 1842 98 5758 복종과 충성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십상시 2014-12-30 0 1887 111 5757 현재로서는 이 나라에 앞날이 없다 작두도사 2014-12-30 0 1872 92 5756 연합뉴스---재벌가의 비리 보도 2014-12-30 0 1997 106 5755 퍼온 글---현대차,중국 충칭.허베이 공장 내년 동시 착공(연합뉴스)[1] 퍼온 글 2014-12-30 0 2097 106 5754 난, 6.25 참전 상이 용사( 아버지) 의 아들이다 사무장 2014-12-30 0 2216 104 [first]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