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4641    추천:218 2014-12-27 18:38:42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내년부터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 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사 판결문을 검색·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재판의 증인·당사자·피고인 신문절차에서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재판자료로 남기게 된다.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변론 등 다른 재판 절차도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기록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간편하게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출력할 수 있다. 다만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 이름 등은 비(非)실명으로 처리된다.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려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민사 집행문에는 채권자·채무자·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노진호 기자 추천하기 39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34 공무원연금 늦추자 정년 5년연장 추진---서울신문 보다 2014-10-28 0 2179 157 5033 현대차 작년 저점 176500원...퍼온 글 퍼온 글 2014-10-28 0 2425 172 5032 '주가 역주행' 현대차, 임원들 자사주 쇼핑 시작? ---아시아경제 보도 2014-10-28 0 2738 195 5031 일반직지회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가 2014-10-27 0 3004 176 5030 무슨 회장이 저래? 망치 2014-10-27 0 2903 171 5029 시중의 말... 레미제라블 2014-10-27 1 3102 181 5028 실실 쪼갠 헷갈리우스 2014-10-27 0 3623 161 5027 당해 본 사람만이 이를 느낄 수 있다 일반직 2014-10-27 0 2999 173 5026 무엇이 다른가? 개작두 2014-10-27 0 2848 162 5025 너무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자랑스런 회사였는데... 간부 2014-10-27 0 2795 155 5024 공감합니다 임직원 2014-10-27 0 2873 172 5023 한겨레---소나 타? 놀림 받아 '쏘나타'로 기사 2014-10-27 0 2537 173 5022 머니투데이---2~3년내 中스마트폰-LCD, 한국 잡는다" 보도 2014-10-27 0 2156 141 5021 뉴시스---與, '지급시기 60→65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보도 2014-10-27 0 2203 180 5020 연합뉴스---IMF "韓, 미국 금리인상 충격오면 亞국가중 가장 큰 타격"(종합) 보도 2014-10-27 0 2257 177 5019 뉴시스---'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보도 2014-10-27 0 2538 142 5018 이데일리---귀족주 현대글로비스·SKC&C, 동반 하락..실적부진 vs 차익실현 기사 2014-10-27 0 2258 160 5017 퍼온 글---현대차 배당확대 한다는데 얼마나 더줄까.[1] 퍼온 글 2014-10-27 0 2447 173 5016 노예의 근성은 이렇게 무섭다 헷갈리우스 2014-10-27 0 2679 153 5015 이렇게 살면 무속인 2014-10-27 0 2452 161 [first]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