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4527    추천:203 2014-12-27 18:38:42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내년부터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 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사 판결문을 검색·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재판의 증인·당사자·피고인 신문절차에서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재판자료로 남기게 된다.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변론 등 다른 재판 절차도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기록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간편하게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출력할 수 있다. 다만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 이름 등은 비(非)실명으로 처리된다.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려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민사 집행문에는 채권자·채무자·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노진호 기자 추천하기 40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34 '그 문제 때문에 대입 실패' 입증해야.. 구제 힘들듯---문화일보 보도 2014-10-17 0 2078 167 4833 수능 정답 없는 문제 틀린 학생 1만9000명.. 소송대란 예고---한국일보 보도 2014-10-17 0 2250 151 4832 MK 포함 경영진 총 사퇴 할려나? 무속인 2014-10-17 0 3394 142 4831 참 종류별로 주주에게 손해 나게 한다 비극의 종말 2014-10-17 0 2724 145 4830 몽구형은 이제야 국민이 무서운 것을 알거야 간부네 식구들 2014-10-17 0 2622 142 4829 현차, 현중 부도나면 퍼온 글 2014-10-17 0 3076 151 4828 퍼온 글---몽구모터스 신저가 줄갱신~~ 주주의 눈물 2014-10-17 0 2868 127 4827 퍼온 글--낙엽이 지면 꿈도 따라 가는 줄 왜 몰랐던가??? 퍼온 글 2014-10-17 0 2996 123 4826 퍼온 글 국민의 분노 2014-10-17 0 2207 129 4825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7 0 2148 141 4824 퍼온 글 주주의 눈물 2014-10-17 0 2271 131 4823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7 0 2362 151 4822 정세영 회장 시절에는 역사학자 2014-10-17 0 2513 135 4821 퍼온 글--현대차는 국민들에게 신뢰을 잃었습니다...[5] 퍼온 글 2014-10-17 0 2079 141 4820 현재 외국인 , 현대차 16만주 대량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0-17 0 2160 138 4819 대량 설사를 ...오늘 158000 까지 갈려나? 바뀐 팔자 2014-10-17 0 2567 139 4818 국민께서 말씀하시길, 내말 들어면 안잡아 먹지 요정들의 파티 2014-10-17 0 2257 131 4817 고과 S 보다 더 많이 번 것 같어 ~~ ㅎㅎㅎ 바뀐 팔자 2014-10-17 2 2865 184 4816 '닮은 듯 다른' 현대중공업과 현대차의 인사·채용 스타일---그린경제 언론 2014-10-17 0 2207 149 4815 정몽구 !!, 너나 잘 하세요 !!! 헷갈리우스 2014-10-17 0 2380 158 [first] <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