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4587    추천:205 2014-12-27 18:38:42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내년부터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 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사 판결문을 검색·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재판의 증인·당사자·피고인 신문절차에서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재판자료로 남기게 된다.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변론 등 다른 재판 절차도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기록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간편하게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출력할 수 있다. 다만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 이름 등은 비(非)실명으로 처리된다.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려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민사 집행문에는 채권자·채무자·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노진호 기자 추천하기 42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74 비리 재벌 경영주에게 관용을 베풀고 선처를 한다? 칼날 2014-09-26 0 2433 153 4473 제2의 한전부지? 삼성동 서울의료원 터, 몸값 예측해보니---SBSCNBC 시시각각 퍼온 글 2014-09-26 0 2340 143 4472 '자녀취업후 기초수급제외' 60대 '음독 추정' 사망---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26 0 2455 164 4471 이제 웃는 사람들은 누군가? 웃는 사람 2014-09-26 0 2215 151 4470 이는 본인의 일(사측의 부당한 대우와 처벌)은 본인이 강인한 의지와 투쟁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2518 156 4469 현대차그룹 3사 6거래일간 시가총액 한전 땅값 이상 증발---디지털타임즈 보도 2014-09-26 0 2102 157 4468 회사꼴 좋다 망치 2014-09-26 0 2228 146 4467 법대로 했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일반직 2014-09-26 0 2245 153 4466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YTN 보도 2014-09-26 0 2120 164 4465 자동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 판결…제조업 전반에 파장 ---한겨레신문 보도 2014-09-26 0 2298 144 4464 투쟁하는 자만이 제 밥그릇 찾는다 참여 노조원 2014-09-26 0 2179 177 4463 집 매물 줄고 전세 없고..경매로 옮겨간 열기---한국일보 보도 2014-09-25 0 2228 150 4462 한국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 '아시아 1위' ---세계일보 보도 2014-09-25 0 2263 161 4461 년말이 다가옴에 따라 망치 2014-09-25 0 2360 184 4460 선무!!  일반직 정년 60세 보장하라!! 일반사원 2014-09-25 0 3003 160 4459 배임죄 적용 면제규정! 나무아비타불 2014-09-25 0 2384 146 4458 퇴직의 슬픔을 같이하며 ~~~ 간부네 식구들 2014-09-25 0 2475 150 4457 부지 계약일자 26일 ???  이 걱정된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5 0 2400 165 4456 계약?  지연작전 쓰면 5년 걸린다,,즉각 연기하라 주특기 2014-09-25 0 2652 195 4455 현대차, 주가는???  1차 17만원 까지 조정? ---서울경제(하이투자증권 전망) 보도 2014-09-25 0 2294 174 [first] <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