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306    추천:203 2014-12-27 18:41:56 아시아경제---'막말판사'님 녹음됩니다 '막말판사'님 녹음됩니다 최종수정 2014.12.26 11:52기사입력 2014.12.26 11:52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옛 사주 회생절차 악용방지 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새해부터는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민사판결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일반증인지원서비스는 전국 법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1일부터 민·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절차, 당사자신문절차, 피고인신문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기로 했다. 변론·공판절차도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변론내용을 기록하기로 했다. 민사재판에서는 확정된 사건의 모든 판결서는 각급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판결문 열람·출력을 할 수 있게 된다. 민사판결서에는 당사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기로 했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한다. 　   대법원   형사재판의 주요 특징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증인지원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실시된다는 점이다. 전국 16개 본원에 일반 증인지원실을 설치하고,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 증인지원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2월부터는 정신병원 등의 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된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 주변인들이 '인신보호제도'를 신청(대표번호 1661-9797)해 법원에서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재판에서는 내년 10월부터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도가 실시되고, 친권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옛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을 방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42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74 비리 재벌 경영주에게 관용을 베풀고 선처를 한다? 칼날 2014-09-26 0 2433 153 4473 제2의 한전부지? 삼성동 서울의료원 터, 몸값 예측해보니---SBSCNBC 시시각각 퍼온 글 2014-09-26 0 2340 143 4472 '자녀취업후 기초수급제외' 60대 '음독 추정' 사망---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26 0 2455 164 4471 이제 웃는 사람들은 누군가? 웃는 사람 2014-09-26 0 2214 151 4470 이는 본인의 일(사측의 부당한 대우와 처벌)은 본인이 강인한 의지와 투쟁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2518 156 4469 현대차그룹 3사 6거래일간 시가총액 한전 땅값 이상 증발---디지털타임즈 보도 2014-09-26 0 2102 157 4468 회사꼴 좋다 망치 2014-09-26 0 2228 146 4467 법대로 했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일반직 2014-09-26 0 2245 153 4466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YTN 보도 2014-09-26 0 2120 164 4465 자동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 판결…제조업 전반에 파장 ---한겨레신문 보도 2014-09-26 0 2298 144 4464 투쟁하는 자만이 제 밥그릇 찾는다 참여 노조원 2014-09-26 0 2179 177 4463 집 매물 줄고 전세 없고..경매로 옮겨간 열기---한국일보 보도 2014-09-25 0 2227 150 4462 한국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 '아시아 1위' ---세계일보 보도 2014-09-25 0 2263 161 4461 년말이 다가옴에 따라 망치 2014-09-25 0 2360 184 4460 선무!!  일반직 정년 60세 보장하라!! 일반사원 2014-09-25 0 3003 160 4459 배임죄 적용 면제규정! 나무아비타불 2014-09-25 0 2384 146 4458 퇴직의 슬픔을 같이하며 ~~~ 간부네 식구들 2014-09-25 0 2475 150 4457 부지 계약일자 26일 ???  이 걱정된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5 0 2400 165 4456 계약?  지연작전 쓰면 5년 걸린다,,즉각 연기하라 주특기 2014-09-25 0 2652 195 4455 현대차, 주가는???  1차 17만원 까지 조정? ---서울경제(하이투자증권 전망) 보도 2014-09-25 0 2294 174 [first] <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