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894    추천:123 2015-02-21 14:39:09 위크리오늘---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진용준 기자  |  jyj@onel.kr     승인 2015.02.21  13:15:15           [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이 구조조정 당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미등기임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이사대우 및 상무보 직급으로 퇴사한 전 섬유사업본부장 정모씨 등 7명이 동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이 정씨 등을 해임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퇴사여부에 관해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동양이 정씨 등을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양이 정씨 등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330만원 등 총 1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씨 등은 2013년 11월 동양그룹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당시 각 사업본부 본부장 등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동양은 정씨 등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해 11월6일 허가를 받았다. 정씨 등은 그러나 인사발령일인 11월30일보다 앞선 11월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정씨 등은 이후 동양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신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다며 무효인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32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74 헤럴드경제---5·18 당시 '마지막 방송 여대생‘ 35년 만에 재심 청구 언론 2015-02-06 0 1801 137 6373 중앙뉴스---현대·기아차, 승용차 내수점유율 '휘청 보도 2015-02-06 0 1806 138 6372 팩트TV---‘애국심 마케팅’ 끝나나? 현기차 내수점유율 60% 위협 보도 2015-02-06 0 2142 136 6371 이데일리뉴스---수입차 지난달도 승승장구..현대차 점유율 40% 밑으로 기사 2015-02-06 0 1791 117 6370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내수 점유율 60% 위협 보도 2015-02-06 0 1800 129 6369 브레이크뉴스---현대·기아차, 내수시장 점유율 60% 턱걸이 ‘휘청’ 보도 2015-02-06 0 1694 131 6368 조선비즈---野 '조현아방지법' 곧 발의…총수일가에 '손해배상' 청구 언론 2015-02-06 0 1702 128 6367 이투데이---野 ‘조현아 방지법’ 발의 추진 언론 2015-02-06 0 1703 103 6366 기쁘니까 노출(勞出)이다 작가 2015-02-06 0 2244 129 6365 연합뉴스---비위 의혹 제기된 판사 재판업무서 즉각 배제된다(종합) 보도 2015-02-06 0 1719 129 6364 연합뉴스---'사채왕 뒷돈' 판사 구속기소…"현금 달라" 먼저 요구 기사 2015-02-06 0 1708 127 6363 연합뉴스---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보도 2015-02-06 0 1768 99 6362 퍼온 글---[산재NEWS] 대법원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정신과 진단서 없어도 산재 인정" 퍼온 글 2015-02-06 0 2356 122 6361 퍼온 글---대법원, 업무방해 적용 기준 스스로 다시 뒤집는 판결 내려 퍼온 글 2015-02-06 0 1977 139 6360 인터넷뉴스신문고---대법, 재혼한 아내는 친생부인 소송 제기 못해 기사 2015-02-06 0 1802 126 6359 일반직으로 태어나는 것은 일심일심일심 2015-02-06 0 1942 127 6358 웃기는 재벌 놈 기사 2015-02-06 0 1748 121 6357 서울신문---서울행정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중단 결정 기사 2015-02-06 0 1785 131 6356 CBS 노컷뉴스---인권위, '보호수용법 이중처벌,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 표명 언론 2015-02-06 0 1737 125 6355 중고차 팔 때는 글로비스 오토벨(1600-0080) 로 신청 임직원 2015-02-06 0 2950 117 [first] <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