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901    추천:142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29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14 자녀가 부모보다 못하면 집안 3대가 망한다 헷갈리우스 2015-04-01 0 2064 149 7113 바뀐애, 엉터리 영어로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해서 국제적 개망신을 받았다 작가 2015-04-01 0 1869 119 7112 호세 무히카 작가 2015-04-01 0 1844 156 7111 퍼온 글---10대그룹 보유 토지 63조로 불어나 '역대 최대'..삼성·현대차·롯데 10조 넘어 빅3 퍼온 글 2015-04-01 0 1930 121 7110 일반사원 정년 전 해고친 자를 처단하라~~~~~~` 꼴투 2015-04-01 0 2889 136 7109 당신은 꼼수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꼴 2015-04-01 0 1927 126 7108 일반해고가 가능한 노동법은 개악 조합원 2015-03-31 0 2083 132 7107 한 내부 고발자가 이를 고발 내부 고발 2015-03-31 0 2340 123 7106 퍼온 글---내부 고발 내부 고발 2015-03-31 0 2053 144 7105 사는 재미! 그 놈 2015-03-31 0 1859 113 7104 난... 연봉 2015-03-31 0 1899 137 7103 그에게는 너무나 쉬었던 회사 경영 XX 2015-03-31 0 1910 136 7102 국민일보---현대차 자율주행 기술 선보이다 기사 2015-03-31 0 1779 128 7101 연합뉴스---현대차, 벤츠처럼 자율주행기술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보도 2015-03-31 0 1701 118 7100 작년 연봉, 몽구 57.2억,의선 18.6억,충호 10.2억, 갑한 10.4억 DDD 2015-03-31 0 2303 129 7099 쪼글조글한 양복바지에 10 억원이 넘는 연봉 ??? 비극의 종말 2015-03-31 0 2145 130 7098 대체 어디서 부터 헷갈리우스 2015-03-31 0 1802 145 7097 쟁점 임직원 2015-03-31 0 1815 118 7096 작금 3년내 고과 C, D 일반직 간부들은 해고 퇴출 , 일반직 간부들은 긴장 하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3-31 0 2054 113 7095 KBS---노사정 대타협, 오늘 시한…해고 요건 등 진통 보도 2015-03-31 0 1822 135 [first] <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