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886    추천:138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29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34 퍼온 글---현대차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 & 메릴린치 매도리포트 퍼온 글 2015-03-25 0 1876 143 7033 돈 있고 권력있는 놈들에게는 작가 2015-03-24 0 1889 122 7032 세상에서 숨을 일을 하는 사람들... 칼날 2015-03-24 0 2041 135 7031 AutoTimes---현대차 정몽구 회장, 24일 출국···미국 현장경영 나서 보도 2015-03-24 0 1778 119 7030 미디어충청---현대차, 美 흑인 비정규직 착취 논란美 흑인 인권 성지에서 보도 2015-03-24 0 2204 124 7029 나중에 검찰에 질러 버릴까 ? 내부 고발 2015-03-23 0 2654 148 7028 연합뉴스---노숙자 살인 누명 벗긴 3인의 국선변호인(종합) 언론 2015-03-23 0 1845 151 7027 워메~~ 좋은 거~~ 현대차 보다도 좋아요~~ 간부 2015-03-23 0 2432 138 7026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망한다 XX 2015-03-23 0 2151 131 7025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 2015-03-23 0 2351 139 7024 MK뉴스---주춤한 현대차의 비밀병기 ‘신형 투싼’…수입차 1위 ‘티구안’에 선전포고 기사 2015-03-23 0 2311 136 7023 쿠키뉴스---국내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00조원 넘어… 삼성 197조, 현대차 102조 등 언론 2015-03-23 0 2140 124 7022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강화된 연간 생산능력…"대리점 확보로 뒷받침 보도 2015-03-23 0 1665 122 7021 수 십조원을 상속받고 아버지 제사날에 안 가다니?? 헷갈리우스 2015-03-23 0 2239 145 7020 제사 안 지내는 기독교로 개종했나? 저승사자 2015-03-23 0 2650 156 7019 퍼온 글---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조 내부갈등 심화 퍼온 글 2015-03-23 0 2374 146 7018 우린,,,, 호로자식이라 부른다 바빠서 2015-03-21 0 2382 143 7017 어이~ 양아치들아,,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 배고파서 2015-03-21 0 2260 142 7016 뭣 때문에 출근하나?? 비극의 종말 2015-03-21 0 2590 140 7015 2015년 3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3-21 0 3988 156 [first]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