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589    추천:87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17/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13 국민일보---피해자가 더워서 옷 벗었다고?” 성폭행 미수범 영장기각에 공분 이상한 판결 2015-02-24 0 1480 70 6612 헤럴드경제---경찰학교 교육생, 경찰청 강사 성폭행 혐의로 조사 이상한 사건 2015-02-24 0 1623 73 6611 형님 믿고 클릭해 보세요/ 밀착취재 칼바람 2015-02-24 0 2261 106 6610 법률신문뉴스---'통상임금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보도 2015-02-23 0 1703 92 6609 스포츠경향---강용석, 1천만원 징계 처분 받아…‘변호사 품위 손상시켜’ 기사 2015-02-23 0 1609 71 6608 YTN---술 취해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쾅'..."보행자 책임 더 커" 보도 2015-02-23 0 1476 72 6607 서울경제---통상임금소송 독려했다는 이유로 징계는 부당 보도 2015-02-23 0 1551 83 6606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 2015-02-23 0 2257 83 6605 이것부터 나는 모르겠다!!, 회사의 경영 이념을 간부 2015-02-23 0 1907 85 6604 '아흔에 돌아보니 여든 아홉이 틀린거 였네! - JP의 미리쓴 묘비명 계몽주의 2015-02-23 0 2844 96 6603 이래저래 지금의 꼬라지가 영~~ 수지가 안 맞는다 일반불이 2015-02-23 0 1868 104 6602 부자, 정치, 115 층, 夢 九 작가 2015-02-23 0 1786 106 6601 TV조선---"대머리야!"가 명예훼손?…수업중 "고자냐" 가 교수 해임 사유? 언론 2015-02-23 0 1550 74 6600 EBN---"현대차그룹 계열사, 작년 실적 그룹 평균 수익률 상회" 보도 2015-02-23 0 1535 81 6599 사측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고소 2015-02-23 0 1938 98 6598 가래를 뱉고 싶을 뿐!! 카아악  퇬~~~ 노무완장 2015-02-23 0 2386 120 6597 난, 현대차 이사,,, 해고무효 소송하다 결국소송 2015-02-23 0 2249 88 6596 노무 살인마를 처단하라~~ pip 2015-02-23 0 1964 102 6595 현대자동차에서 진행돼 ‘퇴출 프로그램’이라는 논란을 빚은 ,, 그나물 2015-02-23 0 2147 108 6594 PIP 교육은 해고를 위한 징계 목적의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노무살인마 2015-02-23 0 2125 92 [first] <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