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590    추천:87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21/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33 Sagunin---주식값이 단돈 1원? 황당한 거래 여럿 기사 2015-02-16 0 1742 108 6532 에너지경제---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차 봉고3 리콜 결정 보도 2015-02-16 0 1756 106 6531 이데일리---현대차 "한전 부지 세제 혜택 사실상 없어" 보도 2015-02-16 0 1713 97 6530 매일노동뉴스---현대차·현대중 통상임금 판결문 비교해 보니] 통상임금 소송 ‘남는 장사’ 아니다 보도 2015-02-16 0 1765 115 6529 SBS---현대차 정관에 '관광사업' 포함…호텔 업무용 인정받나 언론 2015-02-16 0 1768 106 6528 ZDNetKorea---현대차, 상용차 개발에 1.6조…‘탑 5’ 도전 보도 2015-02-16 0 1648 93 6527 국민일보---울산발전연구원, 현대차 근로자 주간연속 2교대 도입후 삶의 질 만족 기사 2015-02-16 0 1713 101 6526 연합뉴스---현대차그룹 '세금폭탄' 모면…8천억원 세부담 덜 듯(종합) 보도 2015-02-16 0 1498 90 6525 KBS---업무용 부지도 투자 인정…현대차 그룹 세 부담 크게 줄듯 보도 2015-02-16 0 1478 80 6524 앞으로 뻔하질 않는가? 뻔대기 2015-02-16 0 1819 111 6523 매일노동뉴스---둘로 갈라진 노동부 공무원노조 보도 2015-02-16 0 1488 84 6522 연합뉴스---행정직 주도 고용부 공무원노조 출범 보도 2015-02-16 0 1498 86 6521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우린~~ 노무사냥개 2015-02-16 0 2098 82 6520 머니투데이---넷세상엔 현대차 1000만 안티가 살고 있다 언론 2015-02-16 0 1822 117 6519 퍼온 글---현대차 지금 저점으로 판단하면 매우 위험 퍼온 글 2015-02-16 0 1839 98 6518 퍼온 글---현대차 현재 지분율 현황 공고..[55 퍼온 글 2015-02-16 0 1928 94 6517 퍼온 글---현,기 가 정신 차려야~!! 퍼온 글 2015-02-16 0 2127 88 6516 퍼온 글---정몽구는 경영자로써 자격없다. 퍼온 글 2015-02-16 0 1852 92 6515 현대차 노조는 뭘 하지? 몽과꼼 2015-02-15 0 2119 104 6514 옛말에,  "개를 오래 키우면 주인도 몰라 본다"고 하질 않았나 훠어이 2015-02-15 0 1853 92 [first] <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