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849    추천:135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3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14 우리와 비교해볼 때 너무나 다르다 참여 노조원 2015-02-02 0 2567 174 6313 노컷뉴스---현대차 사옥, 105층에서 115층으로 높아진 이유 보도 2015-02-02 0 2460 185 6312 MK뉴스---다른 듯 닮은 삼성SDS·현대글로비스·범한판토스…‘승계 마중물’ 지배구조 핵심기업 언론 2015-02-02 0 2997 154 6311 스카이데일리---정몽구 벌린 큰 판…‘모범 정의선’ 바통 신호탄 기사 2015-02-02 0 2405 129 6310 스카이데일리---정몽구 복심 정명철 “뒷감당 못해 굽신” 구설 기사 2015-02-02 0 2709 139 6309 스카이데일리---현대모비스, 정명철 사장 ‘CEO 자질론’ 점화 보도 2015-02-02 0 3084 161 6308 스카이데일리---정의선 후계 실탄기업 “결국 빈수레다” 분분 보도 2015-02-02 0 2509 135 6307 스카이데일리:10조 땅값 정몽구 꿈에 20조 ‘현대차월드’ 건설 기사 2015-02-02 0 2675 129 6306 2015년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 참여 지회장 2015-02-01 0 2920 163 6305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왜 못 할까? 퍼옴 2015-02-01 0 2101 138 6304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2-01 0 1931 133 6303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2-01 0 2094 153 6302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2-01 1 2119 160 630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2-01 0 2069 153 6300 지금 현장에선 무슨일이~~영업지원과장님!! 일반사원 2015-01-31 0 3168 134 6299 퍼온 글---현대차가  유럽에서 i 시리즈로 살아가는 법 퍼온 글 2015-01-31 0 1941 133 6298 퍼온 글 퍼온 글 2015-01-31 0 1955 111 6297 한국경제--S&P, 현대차그룹 3社 신용등급 BBB+→A-로 언론 2015-01-31 0 1894 114 6296 퍼온 글---현대차 매출·후계 불확실성 속 ‘초고층 저주론’ 흉흉 퍼온 글 2015-01-31 0 2076 139 6295 나, 지잠에서, 지방에서, 공장에서 근무할래~~ 점봅니다 2015-01-31 0 2204 116 [first] <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