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861    추천:137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3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34 승리한 자의 멋진 말---늘 하던 대로 해 ! 작가 2015-01-27 0 2171 146 6233 오토데일리---작년 승용차 수입, 규모↑·단가↓…유럽산 車 수입액 74% 차지 기사 2015-01-27 0 1806 123 6232 연합뉴스TV---고급 소형차 돌풍..불황 속 사치의 심리학 보도 2015-01-27 0 1840 120 6231 인권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자제해야" 보도 2015-01-27 0 3172 126 6230 경향신문---검찰, “삼성그룹 노조 설립 와해 의혹은 근거 없다 보도 2015-01-27 0 1799 125 6229 글로비스 주가 올려 다시 블록딜 할 모양이네 숫골당 2015-01-27 0 2078 120 6228 금융소비자뉴스---삼성전자-현대차, 약발없는 자사주 매입 '끝물' 언론 2015-01-27 0 1811 120 6227 퍼온 글---또 신저가 경신 퍼온 글--- 2015-01-27 0 1937 117 6226 실내가 위험하다,겨울 공기 오염 실외 10배 기사 2015-01-26 0 2241 154 6225 심장이 없고 뇌가 없는 삶은... 외로운 늑대 2015-01-26 0 2457 126 6224 퍼온 글--맞춤법 정리 퍼온 글 2015-01-26 0 2021 124 6223 89,88,78 뇌과학연구소 2015-01-26 0 2620 130 6222 정부기관 , 현대차에 자료 요구 한듯 800만대 2015-01-26 0 2440 148 6221 총수는~~ 빨순 2015-01-26 0 3701 163 6220 결정 장애  !! --- 다시 태어나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6 0 2683 160 6219 신문고를 고문 도구로 쓰니까 이게 문제야 임직원 2015-01-26 1 2289 147 6218 돈벌이가 꽤 짭잘 !~!~ ES 2015-01-26 0 2090 178 6217 나 가진거 글로비스 주식 뿐,  재벌 3세 성공율은 8% 정도 밖에 숫골당 2015-01-26 0 2214 145 6216 이 번에 노조가 똘똘하게 잘 뭉쳤다 SBS 2015-01-26 0 2478 146 6215 15만원과 3만원 일반직 2015-01-26 0 2185 150 [first]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