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893    추천:138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4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94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1 0 2329 137 6093 우리도 단협이다 일반직지회 2015-01-21 0 1987 133 6092 매사 불공평함을... 계몽주의 2015-01-21 0 1900 117 6091 그 미소를 되받아 치는 것 뿐... 계몽주의 2015-01-21 0 1993 140 6090 머니투데이---지배구조가 짓누른 현대건설 주가…금융위기 이후 최저 기사 2015-01-20 0 2005 115 6089 머니투데이---통상임금 악재피한 현대차, 관심은 배당으로 언론 2015-01-20 0 2054 114 6088 퍼온 글---현대차가 본래는 삼성전자 보다 더 좋은 회사다. 퍼온 글 2015-01-20 0 2076 130 6087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1 0 2102 111 6086 뉴스퀵---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보도 2015-01-20 0 2098 107 6085 MBN---'명동 사채왕' 판사 외에 검경 전방위 로비 드러나나 보도 2015-01-20 0 2084 113 6084 집행부를 잘 만나야 노조원 2015-01-20 0 2152 144 6083 몽구(유기견 이름) 를 잘 키우고 있나? 노조원 Q 2015-01-20 0 2635 109 6082 총수를 법정에 증인으로 호출해 휠체어타고 오도록 해야 맞다!! 분통터진 2015-01-20 0 2563 136 6081 2015년 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01-20 0 3421 169 608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외 못 할까? 퍼옴 2015-01-20 0 5467 236 6079 몽 멍 2015-01-20 0 2207 138 6078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일반직 2015-01-20 0 2251 152 6077 사형수 넣어줄까? 정년 전 해고 2015-01-20 0 2219 131 6076 13월의 세금 폭탄 !! 빈털터리 2015-01-20 0 2348 144 6075 당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습니다 작가 2015-01-20 0 2545 149 [first]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