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73    추천:278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9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54 퍼온 글----올해 기관이 현대차 무려 3천200만주 던졌네요.ㅠㅠ[1] 퍼온 글 2014-10-29 0 3010 229 5053 오판의 결과로... 무속인 2014-10-29 0 2897 209 5052 나라 사정이 너무 어렵다... 일심일심일심 2014-10-29 0 2707 248 5051 <朴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연합뉴스 보도 2014-10-29 0 2447 248 5050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 레미제라블 2014-10-29 0 4928 233 5049 나홀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창조경제이다 계몽주의 2014-10-29 0 2582 208 5048 당신, 소송의 주인공 될 수 있다---퍼온 글 창조소송 2014-10-29 0 2511 231 5047 비정규직 600만명 넘었다..정규직과 차별 확대돼--- 연합뉴스 보도 2014-10-28 0 2454 226 5046 '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8 0 2547 216 5045 삼성 효과에 평택 시장 다시 들썩? ---매일경제 언론 2014-10-28 0 2821 233 5044 중역들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칼날 2014-10-28 0 3443 214 5043 임산부 금지약물, 임산부 간호사가 분쇄해"---CBS 노컷뉴스 소송 2014-10-28 0 2719 229 5042 아파도 못 쉬는 승무원.."병가 내면 팀 감점"---JTBC 뉴스 보도 2014-10-28 0 2679 240 5041 100만대 넘었다..스파크, '국민 경차' 등극---한국경제 언론 2014-10-28 0 2743 221 5040 쌀쌀한 가을,따뜻한 찜질로 면역력 높이세요---헬스조선 기사 2014-10-28 0 2462 228 5039 칭찬의 말 작가 2014-10-28 0 2926 226 5038 당찬 말... 강한 남자 2014-10-28 0 2943 208 5037 마왕 신해철을 기리며 일반직 2014-10-28 0 2722 239 5036 故 신해철, 그가 남긴 말은.."아프지만 말아라" ---OSEN 기사 2014-10-28 0 2450 226 5035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삼성화재 주주 된다---SBS 언론 2014-10-28 0 2426 224 [first] <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