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542    추천:98 2015-02-21 15:19:1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입력2015.02.21 (10:31) 물류회사의 지시를 받아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신차 탁송업무를 하다 숨진 이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근무복을 지급하고 매월 교육을 했으며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기사들을 감독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해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업체로부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물류회사에서 차를 배송 업무를 하던 중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 씨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천하기 31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74 영업사원과 미등기 사장은? 노예3끼들 2015-02-21 0 2233 115 6573 글로비스가 고용계약서를 작성않고 신차 탁송기사 고용해서 사고사--- 나쁜 놈들!!! XX 2015-02-21 0 4060 102 6572 도요타처럼 만 65세까지 근무하자~~ 일반불이 2015-02-21 0 2169 131 6571 난,~~~현대차 상무,,,,개찐도찐! 양아치 2015-02-21 0 2754 156 6570 도진개진 : 그게 그거라는 뜻(도토리 키 재기) 계몽주의 2015-02-21 0 5335 127 6569 해고 날짜는? 일반직 2015-02-21 0 2124 137 6568 현대차 퇴임한 이사대우, 전원 해고무효 소송 진행! 막가파 2015-02-21 0 2610 116 6567 하여튼 좋은 세상이 온다 참여 노조원 2015-02-21 0 2051 83 6566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보도 2015-02-21 0 1658 101 6565 연합뉴스---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보도 2015-02-21 0 1641 84 6564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기사 2015-02-21 0 1623 9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언론 2015-02-21 0 1543 98 6562 아시아경제---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언론 2015-02-21 0 1768 105 6561 뉴스토마토---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기사 2015-02-21 0 1644 112 6560 쿠키뉴스---법정관리 중 절차 없는 해고는 부당 보도 2015-02-21 0 1678 84 6559 경상일보---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보도 2015-02-21 0 1590 111 6558 노컷뉴스---法 "'기업의 별'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일심일심일심 2015-02-21 0 1639 135 6557 머니투데이---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보도 2015-02-21 0 1625 113 6556 현대차 퇴임한 이사대우, 전원 해고무효 소송 진행! 막가파 2015-02-21 0 1969 106 6555 신문고뉴스---法 "동양그룹 서면통지없이 임원 해고는 부당" 보도 2015-02-21 0 1669 100 [first]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