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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퍼온 글 |
조회수: 2022 추천:88 |
2015-03-04 17:3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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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온 글---사법고시가 폐지가 되어야하는 이유 |
사법고시가 폐지가 되어야하는 이유 [475]
LloydHm (didroi****)
주소복사 조회 32776 15.03.03 22:35 신고 즐겨찾기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우선 내가 변호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가이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법고시나 연수원체제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잘모르는점을 조금더 안다는 측면에서
글을 쓴다는점을 밝힌다.
1. 전근대성.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 체제는 관료형 변호사를 양성한다.
권위의식 쩌는 고나료형 변호사와 민간 서비스직 마인드가 강한 서비스형 변호사 그 차이는
일반시민에게 주는 체감 차이가 엄청나게 큰거다.
난 사업가인자 일반시민의 한사람으로 고나료형 변호사보다 로스쿨 출신의 서비스형 변호사가
나에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다.
2. 혈세낭비.
사법고시 사법연수원체제느 개인직업교육시키는데 공무원 대우와 공무원 월급 공짜 교육까지 시켜준다.
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평생 무료변호하기로 서약하고 무료로 변호하는가?
다 실질은 이윤추구하는 하는 서비스업자들 자기 잘살고 하나의 돈버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를 왜 국민의 혈세로 감당해야하는가?
당연히 로스쿨 처럼 자비부담으로 해야하는것다.
서민층의 교육비가 걱정되면 일반 학부과정처럼 차상위계층에게는 국가가 장학금을 직브하면 될일이다.
혈세를 낭비하는게 비용이라 생각하지 않느 고시나 보는인간들..
세금한푼 안내보니 그런소릴하는거다.. 사대보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이라도 지가 사업해서 해보면
연수원에 퍼붙는 그혈세가 얼마나 낭비인지 체감하고 반대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3.사법고시는 서민의 사닥다리가란건 가증이고 왜곡이다. 사법고시는 로스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난 혈세 낭비이다.
서민을 위한 사닥다리를 그렇게 찾는 국회의원들과 사시존치론자들은 로스쿨에 진학하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은 서민을 위한 사닥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으로 웃기는 노릇이다.
같은 서민인데 로스쿨에 입학해서 받는 서민장학금은 사닥다리가 아니고
연수원에 들어가서 공짜교육받으면 사닥다리가 되는가?
연수원은 소득관 관꼐없이 공짜교육에 월급까지 주니
먹고살만한 잘난 자식둔 계층을 위한 복지가 충만한곳이 연수원이다.
이걸 알고도 사법고시가 서민을 위한 제도라고 하는가?
4. 법조비리와학벌에 따른 법조카르텔
나이어린 엘리트에게 유리한 사법고시나 예비시험같은 고시류시험은 반드시 서울대 연대고대출신의 어린 친구들의 합격이 따라올것이고 이는 학벌에 의한 카르텔이 강화될것이란것도 필연이것이다.
지금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장 큰 쾌거가
기존 서울대를 중심으로 연고대가 이룬 법조카르텔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실무시장에서 나와 실제로 받는 교육을
각자가 알아서 실무기관을 구해받는 상황인지라
로스쿨 입학 기수나 변호사 시험 합격기수에 따른 법조비리여지가 거의 사라졌다.
말그대로 학벌과 기수가 아니라 전문성과 실력으로 서비스업을 승부하는 서비스형 변호사인거다.
이것이야말로 일반 시민들에게 유익한것이 아닌가?
5. 사법고시도 고졸은 응시못한다.
사법고시야말로 법학과목 35학점 즉 사실상 법학 학사학위와 토익점수를 가진 사람만이 응시할수있게 자격제한을 주었다.
오히려 로스쿨은 사법고시보다 합격시키는 인원도 많고 도한 법학 과목을 35학점이수하지 않은 다른 전공으 ㅣ사람도 리트만 보고 합격하면 누가나 법학교육을 받고 변호사 시험을 칠수 있다.
사법조시보다 문호가 더 개방되었고
차상위계층같이 돈이 없는 학생은 이미 모든 로슼루에서 100%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학비가 없다는 말이다.
다만 지금은 사법고시병존으로인해 자격시험화를 못해 문제지만 이는 사법고시 폐지후 자격시험화하여 제대로된 직업인으로의 변호사를 배출할수 잇께될것이다.
어떤면으로 봐도 로슼루 제도가 사법고시보다 일반인에게 문호도 더 개방되었고 차상위계층도 학비 없이 다닐수 잇느 환경 까지 제공되었고 더 많은 인원을 뽑아 미래의 불안감을 해소해준것을 보면 당연히 사법고시보다
서민을 위한 제도이고 서민으 ㅣ사닥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로스쿨 입학생중 일부 부유 고위층 자제만을 대상으로 로스쿨이 귀족학교라 ㅣㅇ하는것은
어불 성설이다.
5,끝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시민들이여 사법고시 폐지가 당신들의 세금부담을 경감해준다
이게 진실이다.
그리고 로스쿨이야말로 서민의 사닥다리인게 진실이다.
도대체 사법고시 연수원 체제 유지하자고 하는 국개와 일반 시민들을 보면 웃길 뿐이다.
4대보험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사법고시 폐지를 찬성할수밖에 없을것이고.
로스쿨 사법고시 예비시험을 놓고 선택하라면
로스쿨 제도를 선택할수 밖예 없을것이다.
하긴. 고시 공부나 하는것들이 세금 제대로 내볼 기회도 없었으니
알턱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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