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58    추천:282 2015-03-12 00:34:27 이슈타임---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입력 2015-03-11 18:15|최종수정 2015-03-11 18:37 그간 박탈된 사회보장 받을 수 있어   스페인이 매춘부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슈타임)백재욱 기자= 스페인 법원이 매춘부의 노동권을 인정하면서 실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법원 매춘부가 실업 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결정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가 행정 당국의 불시 단속에 걸린 후 내려졌다. 당시 이곳에는 3명의 매춘부가 일하고 있었다. 처벌이 두려웠던 업주는 매춘부를 공식적으로 고용한 적이 없으며 매춘부가 자율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법원은 업주가 지난 2012년부터 소급 적용해 매춘부들의 사회보장보험료를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이에 따라 매춘부가 건강보험과 연금, 실업 수당 등 그간 박탈된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성매매 알선이 불법이다. 개인 매춘은 지난 1995년부터 비범죄화 됐지만, 성노동자의 노동 권리는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다. 추천하기 39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34 퍼온 글--이성주의 건강편지, 건강한 마음을 위한 10가지 습관---건강웰빙 퍼온 글 2014-11-01 0 2908 264 5133 [주간부동산이슈] 정부, 전세 아닌 월세대책 내놓은 이유 --이데일리 기사 2014-11-01 0 2500 217 5132 새벽까지 술시중 들다 급성간염.. 여기 콜센터 맞나---오마이뉴스 기사 2014-11-01 0 2649 222 5131 현직 검사 친척과 짜고 송사 해결 대가 챙기다 실형---뉴시스 보도 2014-11-01 0 2518 247 5130 MBC, 조능희·한학수 PD 등 비제작 발령..노조 반발---연합뉴스 언론 2014-11-01 0 2637 233 5129 한겨레---'지배하는 군대'가 악마를 양성한다 기사 2014-11-01 0 2893 254 512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여의도에 10만명 모인다---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2478 225 5127 그래서 지금 요모양 요꼴이죠 노조원 Q 2014-11-01 0 2736 229 5126 소송에 도움 되는 것들... 창조소송 2014-11-01 0 2915 245 5125 까불면 한방에 골로 바로간다!!  매사는 원칙대로 하고 ... 점봅니다 2014-11-01 0 3430 268 5124 이제 국민의식이 높아졌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4-11-01 0 2652 224 5123 현차, 4천만원 이상 대형 고급차시장 MS 겨우 30%(수입차 70% 차지) 무속인 2014-11-01 0 3110 217 5122 九九九九억 九九九九만 九九九九원 을 납부했다 창조입찰 2014-11-01 0 2667 214 5121 휴일근무 명령하고 수당 미지급 안한다는  근거도 찾았는데.... 승리의 깃발 2014-11-01 0 3134 231 5120 연월차가 35개에서 2004년부터는 제로로... 재판부에 제출해야지요 개작두 2014-11-01 0 2786 252 5119 연월차 소송 재판부에서...사건을 모두 병합하라 !! 창조소송 2014-11-01 0 2813 307 5118 이제는 연월차 지급소송으로 일반불이 2014-11-01 0 2689 213 5117 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입법 예고 ---서울신문 보도 2014-11-01 1 2831 241 5116 중요 !!! 법무부, 전관예우ㆍ비위 퇴직공직자 로펌행 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로이슈 언론 2014-11-01 0 2510 278 5115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국민일보 기사 2014-11-01 0 2499 236 [first]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