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999    추천:140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4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34 특별관리 중, 건 수 세계 3위 메르스 2015-06-02 0 1512 153 8133 이제 내수 ,수출 개박살 난다 개박살 2015-06-02 0 1469 161 8132 중역은?? 일반직은 어떻게 잘리고, 어떻게 대응하나?? 잘리면 2015-06-02 0 1381 137 8131 현대차 위기 극복의 비결을 말한다! 비책 2015-06-02 0 1365 136 8130 퍼온 글---미래가없는 전형적인 주식!! 정몽또라이... [1] 퍼온 글 2015-06-02 0 1441 135 8129 퍼온 글---도대체[1] 퍼온 글 2015-06-02 0 1397 122 8128 퍼온 글---엔저소리 고만. 호구똥차가 안팔리는데 무슨소리 퍼온 글 2015-06-02 0 1628 123 8127 퍼온 글---현대차 최대의 위기로[2] 퍼온 글 2015-06-02 0 1330 125 8126 "수입차가 많이 팔리는 걸 보고 눈물이 난다"는  코메디에 총수께 2015-06-02 0 1348 115 8125 현대차,중간배당 및 자사주 대량구입 아리까리 2015-06-02 0 1715 128 8124 오토헤럴드---자동차 수출 비상 -5.0%, 현대차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6-01 0 1434 135 8123 지디넷코리아---현대·기아차, ‘RV'로 버텼다…5월 판매 6.4%↓ 4.6.%↓ 보도 2015-06-01 0 1272 133 8122 서울중앙지법,복리 후생비 통상임금 제외 무효 법원 2015-06-01 0 1426 145 8121 YTN---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015-06-01 0 1407 145 8120 부당 해고 승소 판결(부당 해고 구제 신청,해고 무효확인 소송) 내부 고발 2015-06-01 0 1479 142 8119 연합뉴스---'내부고발뒤 부당발령' 항의하다 해고…법원 판결로 복직 내부 고발 2015-06-01 0 1254 131 8118 매일노동뉴스---“흑자기업·기술먹튀 하이디스 정리해고는 무효” 언론 2015-06-01 2 1259 127 8117 매경---현대차그룹 주가 언제 살아날까 기사 2015-06-01 0 1360 127 8116 일반사원들, "봐 줄께" 달콤한유혹 2015-06-01 0 1417 119 8115 일반사원과 창녀의 공통점!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하는데 왕포주 2015-06-01 0 1436 133 [first] <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