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826    추천:125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6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74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주주 권익보호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언론 2015-04-27 0 1389 125 7573 이투데이---현대차그룹, 신입사원 모집서 스펙 최소화 ‘새 인재 찾기’ 보도 2015-04-27 0 1513 118 7572 너는 FM~ 노무양아치 2015-04-27 0 1633 120 7571 뉴스1---'실적후진'현대차, 반등은?…2분기 이후 신차효과-우상향 기사 2015-04-26 0 1997 114 7570 연합뉴스---마천루의 저주?..초고층빌딩 건설 기업들 수난 시대 방송 2015-04-26 0 1775 119 7569 채널A---서울시 ‘한전부지’ 설명회 20분 만에 난장판 보도 2015-04-26 0 1725 122 7568 로얄패밀리 h-vvip 초상집 2015-04-26 0 2042 117 7567 사측은,,,,일반사원을 복직시키고 부당해고를 말라~~ 근조 2015-04-25 0 1803 100 7566 아주 통 크게 망한다 점봅니다 2015-04-24 0 1970 133 7565 언제 다 깡그리 청소하나? 청소부 2015-04-24 0 1889 133 7564 뒤바뀐 운명...역시 투쟁하는 것만이 자기가 영원히 살 길이다 참여 노조원 2015-04-24 0 1913 98 7563 노컷뉴스---현대·기아차 1분기 영업이익 급감…환율 악화 직격탄 기사 2015-04-24 0 1449 117 7562 문화일보---승용車 수출 고전하는데… 현대 상용車 ‘나만 잘나가’… 1분기 초과달성 언론 2015-04-24 0 1762 126 7561 문화일보---토요타 1분기 영업익 2배로 늘 때… 현대차는 18.1% 급감 기사 2015-04-24 0 1741 126 7560 파이낸셜뉴스---현대차 미 차판매 인센티브, 인건비 상승 가능성 기사 2015-04-24 0 1554 82 7559 퍼온 글---현대차(005380) - 실적 발표 후 / 증권사보고서 요약 퍼온 글 2015-04-24 0 1538 110 7558 갑질의 대응법 장땡이 2015-04-24 0 2274 142 7557 가만히 있으면 일반사원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갑의주둥아리 2015-04-24 0 1936 115 7556 현대차 현장신문 들풀 제96호 총파업 망치를 때려라 퍼온글 2015-04-24 0 2011 127 7555 현대차지부 총파업 불참은 지부장 개인의 선언 일뿐이다 퍼온글 2015-04-24 0 1697 133 [first] <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