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711    추천:96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9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14 퍼온 글 퍼온 글 2015-03-20 0 1607 116 7013 총수 일가의 배당은 풍성 혓빠닥 2015-03-20 0 2128 101 7012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독해져라 ! 서민갑부 2015-03-20 0 2521 109 7011 파이낸셜뉴스---현대차-한국타이어 관계 삐그덕? ...업계 향후 추이에 주목 언론 2015-03-20 0 1622 87 7010 연합뉴스---현대차 자문위 '임금체계·구성 단순화' 제안 보도 2015-03-20 0 1608 102 7009 개혁과 개방, 사상과 민심 계몽주의 2015-03-20 0 1513 89 7008 무너진 성과 흩어진 민심 계몽주의 2015-03-20 0 1565 69 7007 로이슈---하창우 변협회장, 차한성 전 대법관에 변호사 개업 만류 보도 2015-03-20 0 1835 74 7006 변호사 수임료 레미제라블 2015-03-20 0 2087 85 7005 부당해고 개장난 2015-03-20 0 1812 108 7004 훌륭한 참모 요정들의 파티 2015-03-20 0 1604 91 7003 지회가 하도 떠들어 대니까 PIP 2015-03-20 0 1824 103 7002 이제까지 속았다. 이제서야 알았다 숫골당 2015-03-20 0 2002 75 7001 이사회에서 총 232 건 찬성하고 ,  반대한 3 건은... 레미제라블 2015-03-20 0 1799 84 7000 개판일세~~ 개찐도찐 2015-03-20 0 1590 105 6999 총수는,  그들을  해고하라~~~~ 쭈글쪼글 2015-03-19 0 2045 84 6998 즉시 모가지를 베라~~~ 칼부림 2015-03-19 0 2187 86 6997 “정년 전 불법해고 저지른 정몽구 회장 처벌하라” 일반사원 2015-03-19 0 1990 102 6996 어이~ 일반사원에게도 340여 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 해 봐라~~ 투쟁 2015-03-19 0 1948 104 6995 민중의소리---현대차 해고노동자, ‘불법파견 처벌 촉구’ 11박12일 전국순회투쟁 기사 2015-03-19 0 1908 135 [first]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