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688    추천:9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99/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73 검찰 압수수색,,다음은 누구일까? 회칼 2015-03-18 0 1754 86 6972 안철수의 사외 이사로서의 역할 레미제라블 2015-03-18 0 1838 87 6971 퇴출해야 될 놈들... 칼날 2015-03-18 0 1435 88 6970 퍼온 글---고)정주영 현대그룹회장 업적, 퍼온 글 2015-03-18 0 2013 91 6969 검찰과 국세청에서 꼭 해야 힐 일!! 흉악범 2015-03-18 2 1509 104 6968 그 총수도 안전할까?? 비극의 종말 2015-03-18 0 2009 97 6967 3자 회담의 결과 ?? 2015-03-18 0 1432 83 6966 일반사원 정년을 보장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총수는,,,, 콤퓨터강탈 2015-03-18 0 3222 83 6965 헤럴드경제---치료중 女환자 가슴만진 물리치료사, ‘무죄’? 언론 2015-03-18 0 1408 83 6964 경제 보일러 공사를 해야 한다 간부 2015-03-18 0 1588 85 6963 이런 회사를 그냥 가만히 둘건가? 회사에 당한 자 2015-03-18 0 1495 87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언론 2015-03-18 0 1689 93 6961 국민일보---종이처럼 접을 수 있는 태양전지 나온다… 포스텍 조길원 교수 등 개발 보도 2015-03-18 0 1579 92 6960 영남일보---포스텍 연구팀 유기 태양전지 개발, 수천번 구부려도 성능 유지 보도 2015-03-18 0 1724 89 6959 현기차는 중국정부로 부터 당할 불이익은 없을 것인가 ? 점봅니다 2015-03-18 0 1424 107 6958 회의 한번 참석하면 2천만원 상당 지급 헷갈리우스 2015-03-18 0 1578 93 6957 퍼온 글---위대한 만남-박정희와 박태준 (54). 박태준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향우해서 영일만에 빠져 죽어야 한다"-제철보국-포스코 정신-종이마패| 퍼온 글 2015-03-18 0 3000 83 6956 발은 땅에다 딛고 눈은 세계를 향하라 ! 작가 2015-03-18 0 1417 73 6955 권력자들과 재벌의 대화 요정들의 파티 2015-03-18 0 1764 90 6954 전관 예우도 끝났다 재판부 2015-03-18 0 1752 95 [first] <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