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694    추천:9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02/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13 경향신문---현대차, 투자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키로···대기업 중 첫 사례 언론 2015-03-13 0 1588 92 6912 얼마나 주주를 무시했으면 주주 2015-03-13 0 1620 67 6911 대통령은 힘이 없고 , 검찰과 재벌이 힘있고 무섭더라 헷갈리우스 2015-03-13 0 1591 78 6910 신세를 망친 사람들 점봅니다 2015-03-13 0 2189 60 6909 머니위크---하나금융,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결정 법원에 '이의제기' 기사 2015-03-13 0 1423 57 6908 경제가  어렵다는데,,,총수는? 애국의길 2015-03-13 0 1594 83 6907 "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점봅니다 2015-03-13 0 1657 78 6906 연합뉴스---부실 기업어음 투자로 '쪽박'…법원, 투자자 책임 80% 기사 2015-03-13 0 1403 65 6905 컨셉을 잘 잡고... 연꽃이 필 무렵 2015-03-13 0 1458 80 6904 총수는...,,일반직정년을 보장하라! 일반노예 2015-03-13 0 1552 78 6903 "태극기 현대 애국 빌딩"으로 명명하고 폼생폼사 2015-03-13 0 1672 83 6902 사측의 일반직에 대한 사랑의 정표는 무엇인가? 요것만  해주면 좋겠다 작가 2015-03-13 0 2697 68 6901 뇌물의 법원 판결에서 현대차는 수입차에 졌다 간부 2015-03-13 0 1676 63 6900 침대는 과학 , 벤츠는 사랑 작가 2015-03-13 0 1626 70 6899 벤츠 여검사 법 헷갈리우스 2015-03-13 0 2412 83 6898 우리 회사의 미래 먹거리는 ?? 숫골당 2015-03-13 0 1658 61 6897 퍼온 글---서울대학교 합격자 "생활수기 공모"에서 고른 글입니다 퍼온 글 2015-03-13 0 1569 89 6896 퍼온 글---🌷 형사와 도둑의 대화 🌷 퍼온 글 2015-03-13 0 1474 92 6895 현기차 그룹은 몇 번째, 언제 손 보나??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13 0 1620 63 6894 JTBC---이완구, 방위산업·자원외교 겨냥 "부정부패 뿌리 뽑겠다" 언론 2015-03-13 0 1337 65 [first]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