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695    추천:9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04/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73 효도가 아니라 똥구멍도 핥겠다 그림자 2015-03-12 0 1986 86 6872 정의선에 대한 TV 방송,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꼴이고, 무슨 뜻인가? 헷갈리우스 2015-03-12 0 1666 99 6871 퍼온 글---우리가 몰랐던 사실~~~ 퍼온 글 2015-03-12 0 1452 72 6870 다시 똑 같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계몽주의 2015-03-12 0 1707 82 6869 파이낸셜투데이---대기업 불공정행위 익명으로 신고 가능해져 내부 고발 2015-03-12 0 1539 104 6868 연합뉴스---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 3천만원→1억 상향 추진 내부 고발 2015-03-12 0 1355 87 6867 권모술수 낯 2015-03-12 0 1455 56 6866 엉뚱한 한 방에 상대방의 인식이 이렇게 달라진다 레미제라블 2015-03-12 0 1521 81 6865 성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세요!! 성난 고객 2015-03-12 0 1578 79 6864 <개찐도찐> 일반사원만 골라 해고시키고 살인자 2015-03-12 0 1707 94 6863 소송 소송왕 2015-03-12 0 1520 76 6862 노컷뉴스---김영란법 불붙인 '벤츠 여검사' 당사자 무죄 확정 언론 2015-03-12 0 1524 102 6861 동아일보---상속 포기각서 써놓고 혼외자가 돌연 요구땐? 기사 2015-03-12 0 1679 78 6860 퍼온 글---황당한 바지 사건 ,한인 세탁소 소송 퍼온 글 2015-03-12 0 2923 87 6859 퍼온 글---맥도날드 할머니와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Punitive Damages) 퍼온 글 2015-03-12 0 2327 92 6858 경향신문---겨우내 덮고 입던 이불·옷 세탁·보관 요령… 오리털이불은 세탁 전 헹굼·탈수 기사 2015-03-12 0 2244 88 6857 경향신문---은퇴 다음날 궁금한 것들… 퇴직급여, 연금수령이 유리 기사 2015-03-12 0 1596 96 6856 아시아경제---은퇴한 다음 날, 당신이 가장 궁금한 30가지 기사 2015-03-12 0 1494 88 6855 정년 전 해고가 되어도 가만히 있는 일반직은 쪼다다 대찬 인생 2015-03-12 0 1775 87 6854 직구하듯이 임직원 2015-03-12 0 1624 81 [first]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