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944    추천:135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1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14 <국제시장> 쇠붙이는 모두 있다 하여 깡통시장이라 부릅니다 거인 2015-03-02 0 4497 124 6713 부산에서 해야 할일 황해 2015-03-02 0 3016 126 6712 일반직들이 부산으로 몰리는 이유는?? 비극의 종말 2015-03-02 0 2302 129 6711 우리는...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2 0 1872 129 6710 헤럴드경제---재벌가 3세 구본호씨,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피소 언론 2015-03-02 0 1851 109 6709 현대차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수성당 선녀 2015-03-02 0 2074 122 6708 한꺼번에 무더기로 쳐내야지~~ XX 2015-03-02 0 2028 118 6707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채용, 서류 스펙 줄이고 영어 검증 강화 보도 2015-03-02 0 2299 131 6706 중앙일보---우리도 감정노동자 …‘세금 먹는 하마’로만 몰지 마세요 언론 2015-03-02 0 2342 114 6705 경향신문---삼성그룹, 전례없는 강제적 승진누락 있었나, 없었나비즈앤라이프팀 언론 2015-03-02 0 2250 127 6704 사측은,,,, 답변하라~~~~~~~~~~~~~~~~~~ 허수아비 2015-03-02 0 2732 133 6703 노무양아치 한테 붙잡혀  pip끌려가서,,,,,,,, 애플워치 2015-03-02 0 2473 129 6702 주범과 공범의 회사학적인 고찰,그 관계를 말한다!! 천기누설 2015-03-01 0 1998 120 6701 어느 몹쓸  노무놈의 "묘비명" 노무대장 2015-03-01 0 2400 143 6700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일반사원은~~ 노무사냥개 2015-03-01 0 2153 132 6699 너 죽고 나 죽자, 해고 당하면 자포자기 한다는데,, 폭발성장애 2015-02-28 0 2118 131 6698 잘못된 만남,,,노무팀을 해체하라,,,,,,,,,,,,,,,,,,,,,,,, 총수는,,, 2015-02-28 1 2199 129 6697 현대차의 대량해고는 3월에 이루어 진다!! 애국의길 2015-02-28 0 2642 120 6696 진검승부 명판결 2015-02-27 0 2228 145 6695 불법을 저지른 자는 감빵에 보내야 한다! 천기누설 2015-02-27 0 2399 153 [first] <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