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990    추천:140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2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34 MB , 또 한 건 했다 숫골당 2015-02-10 0 2211 145 6433 XX 들은 이렇게 말한다 개작두 2015-02-10 0 2283 145 6432 역시 전투력 !!! 참여 노조원 2015-02-10 0 2291 134 6431 이런 말... XX 2015-02-10 0 2380 139 6430 쿠키뉴스---대학가서 공부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논란의 학용품 인권위 진정 제기 기사 2015-02-10 0 2894 141 6429 지금 우리 일반직이 해야 할 당면 과제는? 노무 까 2015-02-10 1 2587 153 6428 헤럴드경제---檢, 효성 재무담당자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기사 2015-02-10 0 1949 146 6427 쿠키뉴스---LG회장 가사도우미, 시위협력업체 노조 상대 가처분 소송 언론 2015-02-10 0 1939 129 6426 헤럴드경제---휴일에 ‘접대등산’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일까? 언론 2015-02-10 0 1942 128 6425 퍼온 글---공호이단 사해야이 퍼온 글 2015-02-10 0 3049 140 6424 공자님께서 인간 평가에 대한  세가지의 방법 계몽주의 2015-02-10 0 2049 143 6423 연합뉴스---현대차 2015년 첫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채용 기사 2015-02-10 0 1954 139 6422 기관들이 올해들어 현대차 340 만주 가량 순매도 하네!!! 직원 2015-02-10 0 1971 139 6421 끝까지 붙어야 살아 남는다 노조원 Q 2015-02-10 0 2029 130 6420 하여튼 재수없게 되었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2-10 0 2068 112 6419 뉴시스---언론단체 "언론 자유 훼손 이완구 즉각 사퇴하라" 언론 2015-02-09 0 1885 154 6418 퍼온 글---쌍용차 티볼리, 현대차 아반떼가 경쟁상대? 퍼온 글 2015-02-09 0 2177 132 6417 퍼온 글---저점은 11만원으로 보고 대응 필요함 퍼온 글 2015-02-09 0 2049 118 6416 뉴스핌---[종목이슈] 현대차, 16만원 붕괴…현대모비스 7% 급락 왜? 언론 2015-02-09 0 1841 108 6415 이데일리---'성난 주주 무섭네'..친화정책 펼치는 현대차그룹 언론 2015-02-09 0 1933 143 [first] <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