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084    추천:168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3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94 불순한 짓꺼리를 하는 노무 관련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클릭 2015-01-30 0 2303 142 6293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무속인 2015-01-30 0 2288 124 6292 뉴스웨이---현대글로비스,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주가 반등 나설까 언론 2015-01-30 0 1952 148 6291 퍼온 글---기아차 자사주 매입 이제 12만주 남아 퍼온 글 2015-01-30 0 2318 177 6290 씨족 경영 폐습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30 0 2112 155 6289 왜 법정에 출두했나? 땅콩의 정신 2015-01-30 0 2199 141 6288 핵심을 못 잡는 개혁 대상의 늙은이 작가 2015-01-30 1 2421 152 6287 적극적인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 내부 고발 2015-01-30 0 2153 142 6286 눈물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아버지의 말... 작가 2015-01-30 0 2278 117 628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30 0 1995 162 6284 매를 자기 스스로 버는 MK, MB 현대그룹 경영자들... 칼날 2015-01-30 0 2732 161 6283 평가하기를 계몽주의 2015-01-30 0 2117 154 6282 간부사원 취업규칙 간부 2015-01-30 0 2347 148 6281 데일리안---영어 스트레스로 자살한 대기업 부장 '업무상 재해 언론 2015-01-30 0 2057 133 6280 한전부지 10조 5500억에 빗대며 헐~~~ 2015-01-30 0 2514 155 6279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9 0 2373 158 6278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1-29 0 2565 164 6277 이명박 월 건보료 1-2만원,생활고에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월 5만원 납부했다 !!! 히키코모리 2015-01-29 0 3096 166 6276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29 0 2262 166 6275 한국일보---내 고민 좀 들어줘" 폰팅으로 위로받는 남성들 언론 2015-01-29 0 2009 164 [first]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