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814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6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34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또 저의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박사무장 2014-12-19 0 3216 264 5633 뭐 하는 사람이야? 나 같으면 2014-12-19 0 3018 269 5632 참담한 앞날 간차장 2014-12-19 0 3498 251 5631 땅콩과 모래 작가 2014-12-19 0 2942 252 5630 아주 골치 아픈 존재죠~~ XX 2014-12-19 0 3301 243 5629 외인, 12/9-12/18, 8일간 현차 157 만주 (2,700 억원 상당) 순매도함 일반직 2014-12-19 0 2919 237 5628 외인, 이틀간 현차 주식 55 만주(약 천억원어치) 순매도 일반직 2014-12-19 0 3326 255 5627 아시아경제---산탄데르 은행, 현대캐피탈 지분 인수할 듯 보도 2014-12-19 0 2898 226 5626 총수  아들이  있으니~~~ 참   좋다!! 잉어찜 2014-12-17 0 4416 264 5625 바른 말 하고 살자 임직원 2014-12-17 0 3453 258 5624 조씨, 적은 지분으로 ... 정의선 부회장도 현차 주식 별로 없는데 주주 2014-12-17 0 4689 260 5623 평생사원(팀장)으로 연봉 인상하고 스카웃 경쟁 무속인 2014-12-17 0 4938 263 5622 사측은 게시판 글을 삭제 해버렸다 봉건시대 2014-12-17 0 3911 243 5621 땅콩 하나에 7천억원 회항 창조 회항 2014-12-17 0 3305 232 5620 현대차 간부들도 퇴직하면 간부 2014-12-17 0 4546 245 5619 아첨꾼 퇴치법 계몽주의 2014-12-17 0 4332 247 5618 땅콩항공 손실이 1,000억원이 넘었다, 이제 땅콩은 슈퍼 재벌(땅콩)이 되었다 개작두 2014-12-17 0 3247 244 5617 칼피아 참여 노조원 2014-12-17 0 3109 242 5616 외인, 오늘 현차 17.3 만주 순매도 함 일반직 2014-12-17 0 2888 248 5615 HMC 증권 일반직 2014-12-17 0 3057 258 [first]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