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813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7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34 이데일리---현대차는 파는데 기아차는 사는 외국인 기사 2014-12-13 0 2813 260 5533 스페셜경제---노동계, 현대차 하청근로자 특별 고용합의 폐기주장… 전주·아산하청 '반박' 보도 2014-12-13 0 2823 260 5532 SBS---서울고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첫 판결 보도 2014-12-13 0 2704 255 5531 연합뉴스---<의무휴업 위법 판결 확정시 대형마트 규제 어려워> 기사 2014-12-13 0 2664 264 5530 아직까지 정신 못차렸구나!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13 0 2855 250 5529 경향신문---폭행 부인 조현아 전 부사장..검찰 조사서 치명상 입나 언론 2014-12-13 0 2744 252 5528 역시 참여 연대가 힘세다 칼날 2014-12-12 0 3102 264 5527 대한항공 사무장 인터뷰 "조현아 욕설에 무릎꿇려…거짓진술 강요" (KBS 9시뉴스) 보도 2014-12-12 0 2815 226 5526 KBS 9시뉴스---‘땅콩 회항’ 패러디 봇물…대한항공 불매운동까지 언론 2014-12-12 0 2955 252 5525 SBS 8시뉴스---비뚤어진 특권의식…'오너 3세 리스크' 비상 언론 2014-12-12 0 2850 238 5524 꽃 같은 청춘을 회사에  바친 직원들에게 일반불이 2014-12-12 0 3107 234 5523 역시 제보, 내부 고발이 최고 내부 고발 2014-12-12 0 3300 237 5522 SBS8시뉴스---박 씨 어떻게 검거했나…가족·주민 제보 '결정적' 언론 2014-12-13 0 2671 226 5521 신이시여! 심판 2014-12-12 0 3137 224 5520 죄목... 망치 2014-12-12 0 3445 238 5519 내가 만약에 조현아  였더라면... 노조원 Q 2014-12-12 0 3092 243 5518 감히 , 능히, 훌륭히 간언을 했다 계몽주의 2014-12-12 0 3500 236 5517 위징 역사학자 2014-12-12 0 3093 233 5516 MBN---'폭언·작품집 강매' 숙명여대 교수 2명 파면 보도 2014-12-12 0 4001 246 5515 뉴시스---'폭언·강매 논란'숙명여대 교수 2명 파면 결정 보도 2014-12-12 0 2854 238 [first]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