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044    추천:112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26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74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주주 권익보호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언론 2015-04-27 0 1388 125 7573 이투데이---현대차그룹, 신입사원 모집서 스펙 최소화 ‘새 인재 찾기’ 보도 2015-04-27 0 1512 118 7572 너는 FM~ 노무양아치 2015-04-27 0 1632 120 7571 뉴스1---'실적후진'현대차, 반등은?…2분기 이후 신차효과-우상향 기사 2015-04-26 0 1996 114 7570 연합뉴스---마천루의 저주?..초고층빌딩 건설 기업들 수난 시대 방송 2015-04-26 0 1774 119 7569 채널A---서울시 ‘한전부지’ 설명회 20분 만에 난장판 보도 2015-04-26 0 1724 122 7568 로얄패밀리 h-vvip 초상집 2015-04-26 0 2041 117 7567 사측은,,,,일반사원을 복직시키고 부당해고를 말라~~ 근조 2015-04-25 0 1801 100 7566 아주 통 크게 망한다 점봅니다 2015-04-24 0 1967 132 7565 언제 다 깡그리 청소하나? 청소부 2015-04-24 0 1887 132 7564 뒤바뀐 운명...역시 투쟁하는 것만이 자기가 영원히 살 길이다 참여 노조원 2015-04-24 0 1912 98 7563 노컷뉴스---현대·기아차 1분기 영업이익 급감…환율 악화 직격탄 기사 2015-04-24 0 1446 117 7562 문화일보---승용車 수출 고전하는데… 현대 상용車 ‘나만 잘나가’… 1분기 초과달성 언론 2015-04-24 0 1761 126 7561 문화일보---토요타 1분기 영업익 2배로 늘 때… 현대차는 18.1% 급감 기사 2015-04-24 0 1740 126 7560 파이낸셜뉴스---현대차 미 차판매 인센티브, 인건비 상승 가능성 기사 2015-04-24 0 1553 82 7559 퍼온 글---현대차(005380) - 실적 발표 후 / 증권사보고서 요약 퍼온 글 2015-04-24 0 1536 109 7558 갑질의 대응법 장땡이 2015-04-24 0 2273 142 7557 가만히 있으면 일반사원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갑의주둥아리 2015-04-24 0 1935 115 7556 현대차 현장신문 들풀 제96호 총파업 망치를 때려라 퍼온글 2015-04-24 0 2010 127 7555 현대차지부 총파업 불참은 지부장 개인의 선언 일뿐이다 퍼온글 2015-04-24 0 1695 133 [first] <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