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888    추천:83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289/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73 뉴스1---자산 5조이상 재벌 수익성 악화…매출액·순익 모두 감소 기사 2015-04-02 0 1405 74 7172 검찰 특수부의 피의자 재벌회장 조사 방법 내부 고발 2015-04-02 0 1651 92 7171 현대차는 MK가 인수할 당시 초기부터 부패하기 시작했다 점봅니다 2015-04-02 0 1695 87 7170 이데일리---속도 못내는 자동차株…어닝 시즌 지나고 보자 언론 2015-04-02 0 1739 71 7169 이데일리---환율의 위험 기사 2015-04-02 0 1419 77 7168 일간스포츠---2015서울모터쇼] 르노삼성, 1리터로 100km이상 주행 가능한 이오랩 선봬 보도 2015-04-02 1 1908 63 7167 과거에 이런 일은 없었다 헷갈리우스 2015-04-02 0 1535 82 7166 노사정에서 일반 해고 규정 완화를 합의할 경우 참여 노조원 2015-04-02 0 1616 82 7165 정몽구, 김정은 둘 중 누가 더 신통력이 있는가?? 갸우뚱 2015-04-02 0 1332 58 7164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 2015-04-02 0 1540 62 7163 허무 개그 일반직 2015-04-02 0 1482 68 7162 글로비스는 1년내 최저가 로 추락 일반직 2015-04-02 0 1500 87 7161 아시아경제---MK가 다녀갔다…현대차, 3월 美시장서 신기록썼다(종합) 기사 2015-04-02 0 1231 75 7160 오토데일리---3월도 포터가 1위?…국산차 판매 1등부터 꼴찌까지 살펴보니 기사 2015-04-02 0 1395 86 7159 오토데일리---현대차 株價, 연초 수준 폭락…1Q 실적 부진 우려 현실화 기사 2015-04-02 0 1587 82 7158 뉴시안---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 우려 보도 2015-04-02 0 1377 84 7157 연합뉴스---10대 그룹 '연봉킹'은 현대차그룹…평균 급여 9천만원 보도 2015-04-02 0 1345 82 7156 이데일리---현대 기아차 액셀 밟나…'신차 효과' 관건 보도 2015-04-02 0 1519 93 7155 초이스경제---현대차 주가, 1분기 실적·원화 강세 우려에 '급락' 보도 2015-04-02 0 1210 82 7154 고강도  새무조사!!  문디 콧구녕 마늘 빼 먹다니~~` 비자금 2015-04-02 0 1864 69 [first] <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