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884    추천:83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291/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33 인터넷뉴스 신문고---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언론 2015-04-01 0 1267 81 7132 The 300---"권익위·인권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해야" 기사 2015-04-01 0 1212 66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언론 2015-04-01 0 1885 83 7130 KBS뉴스---인권위 “감사 위한 CCTV 확인 요구는 정당한 업무행위” 언론 2015-04-01 0 1377 89 7129 굶주린 일반사원을 해고하느나? 몹쓸 2015-04-01 0 1505 83 7128 한국일보---인권위 "KTX 승차권 등 인터넷서만 예약받는 건 노년층 차별" 기사 2015-04-01 0 1263 68 7127 매일경제---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없다보니..구직급여 月4000억 넘어 언론 2015-04-01 0 1213 64 7126 일반사원의 정년을 보장하라~~ 킹 2015-04-01 0 1340 67 7125 포 면도날 2015-04-01 0 1789 77 7124 조폭 양아치들 2015-04-01 0 1524 77 7123 구속 회칼 2015-04-01 0 1578 80 7122 연합뉴스---직원 평균연봉 가장 높은 기업은..삼성전자 1억200만원 기사 2015-04-01 0 1372 93 7121 한겨레---대기업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국책연구원 기사 2015-04-01 0 1301 86 7120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순이익, 61개 집단 전체의 70% 육박 언론 2015-04-01 0 1222 82 7119 조선일보---현대차 중국 공장 착공이 갑자기 연기된 배경은… 보도 2015-04-01 0 1400 83 7118 정년전 해고 친 놈을 처단하라~~~ 면도칼 2015-04-01 0 1473 86 7117 퍼온 글---현대차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 & 메릴린치 매도리포트 퍼온 글 2015-04-01 0 1384 109 7116 위기의 현기차 개작두 2015-04-01 0 1729 110 7115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숟가락이 몇개 일까?"…답은 'ASP'(평균판매가격) 보도 2015-04-01 45 2627 115 7114 자녀가 부모보다 못하면 집안 3대가 망한다 헷갈리우스 2015-04-01 0 1717 93 [first] <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