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887    추천:83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292/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13 바뀐애, 엉터리 영어로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해서 국제적 개망신을 받았다 작가 2015-04-01 0 1545 73 7112 호세 무히카 작가 2015-04-01 0 1530 110 7111 퍼온 글---10대그룹 보유 토지 63조로 불어나 '역대 최대'..삼성·현대차·롯데 10조 넘어 빅3 퍼온 글 2015-04-01 0 1615 81 7110 일반사원 정년 전 해고친 자를 처단하라~~~~~~` 꼴투 2015-04-01 0 2578 93 7109 당신은 꼼수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꼴 2015-04-01 0 1616 83 7108 일반해고가 가능한 노동법은 개악 조합원 2015-03-31 0 1738 83 7107 한 내부 고발자가 이를 고발 내부 고발 2015-03-31 0 2009 78 7106 퍼온 글---내부 고발 내부 고발 2015-03-31 0 1749 98 7105 사는 재미! 그 놈 2015-03-31 0 1550 76 7104 난... 연봉 2015-03-31 0 1585 92 7103 그에게는 너무나 쉬었던 회사 경영 XX 2015-03-31 0 1604 95 7102 국민일보---현대차 자율주행 기술 선보이다 기사 2015-03-31 0 1446 79 7101 연합뉴스---현대차, 벤츠처럼 자율주행기술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보도 2015-03-31 0 1384 79 7100 작년 연봉, 몽구 57.2억,의선 18.6억,충호 10.2억, 갑한 10.4억 DDD 2015-03-31 0 1984 83 7099 쪼글조글한 양복바지에 10 억원이 넘는 연봉 ??? 비극의 종말 2015-03-31 0 1820 86 7098 대체 어디서 부터 헷갈리우스 2015-03-31 0 1477 97 7097 쟁점 임직원 2015-03-31 0 1469 79 7096 작금 3년내 고과 C, D 일반직 간부들은 해고 퇴출 , 일반직 간부들은 긴장 하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3-31 0 1729 72 7095 KBS---노사정 대타협, 오늘 시한…해고 요건 등 진통 보도 2015-03-31 0 1468 88 7094 뉴스1---노사정 대타협 D데이…노사 간극 여전 전망 불투명 기사 2015-03-31 1 1249 79 [first] <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