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369    추천:160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33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94 불순한 짓꺼리를 하는 노무 관련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클릭 2015-01-30 0 2365 145 6293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무속인 2015-01-30 0 2348 125 6292 뉴스웨이---현대글로비스,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주가 반등 나설까 언론 2015-01-30 0 2014 150 6291 퍼온 글---기아차 자사주 매입 이제 12만주 남아 퍼온 글 2015-01-30 0 2380 178 6290 씨족 경영 폐습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30 0 2181 156 6289 왜 법정에 출두했나? 땅콩의 정신 2015-01-30 0 2271 143 6288 핵심을 못 잡는 개혁 대상의 늙은이 작가 2015-01-30 1 2486 156 6287 적극적인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 내부 고발 2015-01-30 0 2218 147 6286 눈물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아버지의 말... 작가 2015-01-30 0 2344 121 628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30 0 2063 165 6284 매를 자기 스스로 버는 MK, MB 현대그룹 경영자들... 칼날 2015-01-30 0 2798 166 6283 평가하기를 계몽주의 2015-01-30 0 2183 157 6282 간부사원 취업규칙 간부 2015-01-30 0 2413 154 6281 데일리안---영어 스트레스로 자살한 대기업 부장 '업무상 재해 언론 2015-01-30 0 2120 135 6280 한전부지 10조 5500억에 빗대며 헐~~~ 2015-01-30 0 2579 158 6279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9 0 2434 159 6278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1-29 0 2631 166 6277 이명박 월 건보료 1-2만원,생활고에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월 5만원 납부했다 !!! 히키코모리 2015-01-29 0 3159 166 6276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29 0 2328 168 6275 한국일보---내 고민 좀 들어줘" 폰팅으로 위로받는 남성들 언론 2015-01-29 0 2077 166 [first]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