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382    추천:161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34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54 들통이 난 사람들 일심일심일심 2015-01-23 0 2178 172 6153 MK도 노무 최고자 교체 타이밍 !! 무속인 2015-01-23 0 2332 134 6152 문닫기고 뭐 찡겼다 재수없는 회사 2015-01-23 0 2242 150 6151 오마이뉴스---디자이너, 국가 인권위 진정 언론 2015-01-23 0 2026 166 6150 이게 무슨 음식이고 어떤 회사 인가? 작가 2015-01-23 0 2039 141 6149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일반불이 2015-01-23 0 1926 125 6148 불순한 짓꺼리를 하는 노무 관련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깜빵 2015-01-23 0 2198 143 6147 떡으로... , 돌로... 계몽주의 2015-01-22 0 2633 154 6146 퍼온 글---현대차 장기적 침체이유는 <환율> 이다 퍼온 글 2015-01-22 0 2267 135 6145 퍼온 글---ECB 기자회견 전문 퍼온 글 2015-01-22 0 2104 181 6144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기아차 현지화 전략 큰 성과 거둬 기사 2015-01-22 0 2071 170 6143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의 현대차, 많이 팔고도 수익이 준 까닭 기사 2015-01-22 0 2002 156 6142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차 배당 글로벌 완성차 수준으로 높인다 기사 2015-01-22 0 2222 130 6141 오토데일리---현대차, 작년 순이익 폭락·전년比 14.9% ↓…환율 상승·연말 판매 무리가 원인 언론 2015-01-22 0 2072 152 6140 퍼온 글---기대했는데 아쉽네요 ㅠㅠ 퍼온 글 2015-01-22 0 2279 137 6139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2 0 2206 138 6138 아주경제---현대차 "2015년도 불확실성 지속, 대규모 투자는 계속 진행 예정" 기사 2015-01-22 0 2129 143 6137 데일리안---현대차, 지난해 연간 영업익 7조5500억…9.2%↓ 언론 2015-01-22 0 2012 146 6136 MK뉴스---현대차, 지난해 영업익 9.2%↓…`환율 쇼크` 여파 보도 2015-01-22 0 2042 147 6135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1-22 0 2249 143 [first] <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