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384    추천:161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34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14 죽을 때까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내부 고발 2015-01-21 0 2249 156 6113 피고인을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피해자들 2015-01-21 0 2113 146 6112 내 돈 모두 어데 가고 ? , 내 자녀 경영승계 어찌 돼나?// 이제 알 간 ?? 깨夢 2015-01-21 0 2507 149 6111 명예를 누리 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 2015-01-21 0 2448 146 6110 문제는 돌머리 경영진이야 ! 주주 2015-01-21 0 2147 132 6109 (주주의) 이 칼은 당신의 꿈을 깰 것이다 IS 2015-01-21 0 2272 130 6108 몰래 글로비스 정씨의 초라한 모습...귀신잡는 해병대로 보내야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1 0 2292 149 6107 몽몽 소리가 계속된다 현대차그룹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21 0 2270 160 6106 연합뉴스---현대차, 북미용 픽업트럭 실제 양산할까 보도 2015-01-21 0 2002 132 6105 뉴시스---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키로 보도 2015-01-21 0 2055 138 6104 이젠 글로비스 차롄가? 휴~~ 2015-01-21 0 1957 106 6103 자사주 매입 종료후 계속 큰 폭 하락 중 !! 일반직 2015-01-21 0 2114 139 6102 자사주 매입전 가격으로 회귀, 경영진 불신은 백약이 무효 비극의 종말 2015-01-21 0 2503 149 6101 신은미와 MK 의 사고 방식은 매우 닮았다 청부 애국 2015-01-21 0 2118 141 6100 MK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 숫골당 2015-01-21 0 2026 137 6099 퍼온 글---<<땅콩>> 당신회사 예스맨 이 당신과 회사를 망칩니다 [3] 퍼온 글 2015-01-21 1 1997 150 6098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1-21 0 2093 131 6097 턱을 괴고 재판 , 태도 불량 2차례 판사에게 지적 XX 2015-01-21 0 2366 146 6096 재판장에서 분노가 폭발 재판장에서 2015-01-21 0 2185 125 6095 이해할 수가 없다 멘탈갑 2015-01-21 0 2060 145 [first]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