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05    추천:297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38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74 좋았던 시절 간부 2014-11-09 0 3784 230 5273 상기 계산은 대충 맞아요, 누적 50개와 회사 25개 적용 차이가 더블로 나서... 간부네 식구들 2014-11-09 0 3627 232 5272 사원, 대리들 중에 연월차 50개 되는 사람들 많아요 바뀐 팔자 2014-11-09 0 3255 252 5271 연월차에 무관심하다가 일반불이 2014-11-09 0 3007 259 5270 연월차 소송하실 분 창조소송 2014-11-09 0 2947 238 5269 현지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여 노조원 2014-11-09 0 3256 218 5268 지회 6대목표 중에 초기 노조원 2014-11-08 0 3266 242 5267 지회장님 포함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노조원 2014-11-08 0 3402 229 5266 한국 직장인 연차 휴가 8.6일뿐… 24개국 중 가장 적어---경향신문 언론 2014-11-08 0 2820 235 5265 김성근, 靑서 리더십 강의…"손가락질 피하는 리더는 자격 없어" --- 뉴시스 기사 2014-11-08 0 2836 236 5264 퍼온 글---경찰청 정당방위 8계명---보배드림 퍼온 글 2014-11-08 0 2784 267 5263 1만명 간부(과장---> 부장) 에게 4,510 만원 지급(연월차, 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분 상쇄) 회개하라 2014-11-08 0 3960 243 5262 자동차 금융 '25%룰' 한·EU FTA 저촉 가능성수입차 업계 "자유무역 제한"--서울경제 언론 2014-11-08 0 2467 228 5261 ‘현대차-삼성카드 ‘복합 할부’ 기싸움…수수료 분쟁 가열 ---한겨레 보도 2014-11-07 0 2824 220 5260 바뀌지 않는 청소 노동자들의 현실, 멈추지 않는 눈물 언제까지? [86] 퍼온 글 2014-11-07 0 2836 257 525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G(No Graduation·졸업 안하는 학생)族' 3년새 두배로---조선일보 기사 2014-11-07 0 2762 238 5258 사내에서 억울하게... 불쌍한 그대 노조원 Q 2014-11-07 0 2891 218 5257 현대차 "올해 배당 4천원으로 상향"…일부에만 공개---연합인포맥스 보도 2014-11-07 0 3044 249 5256 작년 주당 1,950 원에서 금년 주당 4,000원으로 배당? 헷갈리우스 2014-11-07 0 3045 218 5255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세계 200대 부자 등극..재산이 무려---매경 기사 2014-11-07 0 2719 235 [first] <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