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677    추천:244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38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34 매도 못하게 또 헷갈리게 하는군 헷갈리우스 2014-11-06 0 2795 219 5233 현대차그룹 시총 32조 감소…2위 자리 ‘흔들’  ---컨슈머타임스 보도 2014-11-06 0 2407 214 5232 '사고 입증 피해자 몫' 승률 1%, 의료소송 불편한 진실---JTBC 보도 2014-11-06 0 2465 192 5231 외인들 팔기 좋다  사측이 매일 주가를 방어를 해주니까, 바뀐 팔자 2014-11-06 0 2691 213 5230 현대차그룹 3인방, ELS 녹인 가능성은?---머니투데이 보도 2014-11-06 0 2796 215 5229 31 % 대폭락 바뀐 팔자 2014-11-06 0 2502 205 5228 퍼온 글---현대차 주가 폭락과 배당정책..회사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퍼온 글 2014-11-06 0 2503 200 5227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6 0 2594 175 5226 퍼온 글---사고뭉치 현대차 시가총액 조만간 기아차 한테도 밀린다.[3] 퍼온 글 2014-11-06 0 2903 192 5225 어제 외인 25만주,기관 2.5만주 현차 순매도함 일반직 2014-11-06 0 2477 189 5224 현차 (45만주+ 84만주) 순매도함 깡통 팔자 2014-11-06 0 2500 223 5223 대형주 추풍낙엽에 원금 손실...위기의 ELS---한국일보 언론 2014-11-06 0 2448 194 5222 현대차 주가 또 추락…ELS 원금손실 구간 진입 ---한겨레 기사 2014-11-06 0 2444 213 5221 대법원, IMS 시술 의사 무죄 판결 원심 파기 환송 '논란' ---메디칼타임즈 언론 2014-11-06 0 2521 200 5220 참여재판에서 실형선고받았던 절도범, 항소심에서 무죄 ---세계일보 언론 2014-11-06 0 2516 213 5219 검찰, 민변 7명 징계 신청 … 민변 “간첩사건 무죄 보복”---중앙일보 기사 2014-11-06 0 2427 206 5218 '근로자 자살 책임 요구' 삼성전자 진입 노조원 벌금형 확정---뉴스토마토 보도 2014-11-06 0 2347 207 5217 보안요원 밀친 삼성 노조원, 벌금 50만원 확정 ---뉴스1 언론 2014-11-06 0 2458 206 5216 엔저에 휘청거리는 현대차..틈을 파고드는 하이에나들---이데일리 기사 2014-11-05 0 2595 226 5215 곧 PIP 2차 교육이 실시된답니다 PIP 2014-11-05 0 3315 231 [first] <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