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898    추천:297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40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34 '그 문제 때문에 대입 실패' 입증해야.. 구제 힘들듯---문화일보 보도 2014-10-17 0 2497 237 4833 수능 정답 없는 문제 틀린 학생 1만9000명.. 소송대란 예고---한국일보 보도 2014-10-17 0 2671 221 4832 MK 포함 경영진 총 사퇴 할려나? 무속인 2014-10-17 0 3807 208 4831 참 종류별로 주주에게 손해 나게 한다 비극의 종말 2014-10-17 0 3140 213 4830 몽구형은 이제야 국민이 무서운 것을 알거야 간부네 식구들 2014-10-17 0 3039 210 4829 현차, 현중 부도나면 퍼온 글 2014-10-17 0 3495 218 4828 퍼온 글---몽구모터스 신저가 줄갱신~~ 주주의 눈물 2014-10-17 0 3288 195 4827 퍼온 글--낙엽이 지면 꿈도 따라 가는 줄 왜 몰랐던가??? 퍼온 글 2014-10-17 0 3412 192 4826 퍼온 글 국민의 분노 2014-10-17 0 2623 198 4825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7 0 2562 207 4824 퍼온 글 주주의 눈물 2014-10-17 0 2690 195 4823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7 0 2777 218 4822 정세영 회장 시절에는 역사학자 2014-10-17 0 2927 198 4821 퍼온 글--현대차는 국민들에게 신뢰을 잃었습니다...[5] 퍼온 글 2014-10-17 0 2493 206 4820 현재 외국인 , 현대차 16만주 대량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0-17 0 2573 205 4819 대량 설사를 ...오늘 158000 까지 갈려나? 바뀐 팔자 2014-10-17 0 2986 206 4818 국민께서 말씀하시길, 내말 들어면 안잡아 먹지 요정들의 파티 2014-10-17 0 2673 201 4817 고과 S 보다 더 많이 번 것 같어 ~~ ㅎㅎㅎ 바뀐 팔자 2014-10-17 2 3281 254 4816 '닮은 듯 다른' 현대중공업과 현대차의 인사·채용 스타일---그린경제 언론 2014-10-17 0 2636 218 4815 정몽구 !!, 너나 잘 하세요 !!! 헷갈리우스 2014-10-17 0 2810 230 [first] <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