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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20: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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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노·사·정 합의 도출 실패…'일반 해고 완화' 최대 쟁점 |
노·사·정 합의 도출 실패…'일반 해고 완화' 최대 쟁점
기사입력 : 2015년04월01일 14시19분
(아시아뉴스통신=최정면 기자)
1일 오후 12시 세종로 정부청사앞에서 민주노총 산별대표들과 지도부가 노사정위원회 야합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정면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합의 시한인 31일을 넘긴 이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한국경총 박병원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은 오늘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앞서 노사정위원회는 31일 오후 5시부터 1일 오전 2시까지 마라톤 협상을 가진 바 있지만, 합의점까진 도달하지 못했다.
31일 노사정 4인 대표와 와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간사 등으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는 협상 자리에서 ▶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3대 현안뿐 아니라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 등 노동계 요구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노동시장 구조 개편의 최대 쟁점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이다.
노사정은 성과가 떨어지는 근로자를 평상시에도 해고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 등에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 현행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은 2년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놓고도 이견이 여전하다.
노사정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경총도 노동계의 요구사항과 "노조에 비정규직 등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 을 주도록 하자는 등의 정부정책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전이 거듭됐다.
이에 반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문제 등 일부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사 양쪽 주장을 절충한, 공익위원 안이나 정부 안을 내밀어 밀어붙이려 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사정 합의시한 디데이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이야 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조금씩 양보해 유종의 결실을 맺어 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한 바 있었다.
이어 노사정 합의시안을 넘긴 오늘 오전 청와대는 노·사·정 대타협 논의에 관해 민경욱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겠다" 면서 "국민의 여망이 있는 만큼 조속히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12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노사정위가 밀실야합까지 시도했지만, 노사정 논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시한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야합 시도는 실패했으며,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노린 박근혜 정권의 개악음노는 어느 하나 받아들 일 수 없는 재벌 불리기 정책이라"고 주장했으며, "밀실야합 시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논의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중인 한국노총도 정부 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5대 사항에 대한 철회없이는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중앙집행위원회(중집) 의견을 밝혔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5대 사항은 ▶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 임금체계 개편 ▶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등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총력 투쟁을에 나서겟다고 결의하고 있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커질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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