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1417    추천:76 2015-04-06 16:09:15 신문고뉴스---'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6 [09:5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 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280/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53 퍼온 글---서울의료원 부지 퍼온 글 2015-04-13 0 1680 92 7352 퍼온 글---한전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퍼온 글 2015-04-13 0 1607 100 7351 서울경제---감정가 1조 '서울의료원 부지' 분리매각현대차 본사 인근 노른자위 땅 기사 2015-04-13 0 1764 100 7350 이데일리---[車엿보기]현대도 도요타도…터보엔진이 뭐길래 기사 2015-04-13 0 1970 88 7349 KBS---삼성역 ‘사통팔달’…“20년간 일대 공사판” 언론 2015-04-13 0 1638 110 7348 TV조선---[뉴스특보] 삼성동 '서울의료원 땅'…삼성-현대차 '錢의 전쟁' 2라운드? 언론 2015-04-13 0 1953 81 7347 MK뉴스---삼성동 서울의료원 땅 통째로 판다 기사 2015-04-13 0 1738 94 7346 퍼온 글---현대차그룹 3세 경영승계 탄력받나…정의선 부회장에 힘 실어주기에 ‘올인’ 퍼온 글 2015-04-11 0 2068 104 7345 한국경제---진격의 현대·기아차, 미·유럽·중국 판매 '순풍' 언론 2015-04-11 0 1879 103 7344 JTBC---[팩트체크] 임직원 평균의 143 배…CEO 적정 연봉은? 언론 2015-04-11 0 2186 94 7343 전문]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2015.4.9 기사 2015-04-11 0 1515 62 7342 인생은 돌고 돈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4-11 0 1742 83 7341 이번 사건은 일반직 2015-04-11 0 1626 85 7340 인간이 왜 교만하고 까부는 지를 아는가요? 점봅니다 2015-04-10 0 1548 88 7339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일반직지회의 이름으로... 참여 노조원 2015-04-10 0 1977 88 7338 서울 부동산 반값 중개료 기사 2015-04-10 0 1717 100 7337 경기도 부동산 반값 수수료 퍼온 글 2015-04-10 0 1661 94 7336 왜 자살 하나 ? 헷갈리우스 2015-04-10 0 1663 86 7335 자수성가 해서 재벌 진입 한 사람인데, 허망하게 갔다 갸우뚱 2015-04-10 0 1685 80 7334 뉴스토마토---현대차, 美 자동차 시장공략에 박차 보도 2015-04-10 0 1471 81 [first] <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