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1890    추천:164 2015-04-06 16:09:15 신문고뉴스---'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6 [09:5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 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33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94 불순한 짓꺼리를 하는 노무 관련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클릭 2015-01-30 0 2376 146 6293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무속인 2015-01-30 0 2360 126 6292 뉴스웨이---현대글로비스,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주가 반등 나설까 언론 2015-01-30 0 2025 150 6291 퍼온 글---기아차 자사주 매입 이제 12만주 남아 퍼온 글 2015-01-30 0 2392 179 6290 씨족 경영 폐습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30 0 2194 156 6289 왜 법정에 출두했나? 땅콩의 정신 2015-01-30 0 2281 144 6288 핵심을 못 잡는 개혁 대상의 늙은이 작가 2015-01-30 1 2496 156 6287 적극적인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 내부 고발 2015-01-30 0 2228 147 6286 눈물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아버지의 말... 작가 2015-01-30 0 2354 122 628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30 0 2072 165 6284 매를 자기 스스로 버는 MK, MB 현대그룹 경영자들... 칼날 2015-01-30 0 2806 166 6283 평가하기를 계몽주의 2015-01-30 0 2190 157 6282 간부사원 취업규칙 간부 2015-01-30 0 2421 154 6281 데일리안---영어 스트레스로 자살한 대기업 부장 '업무상 재해 언론 2015-01-30 0 2131 135 6280 한전부지 10조 5500억에 빗대며 헐~~~ 2015-01-30 0 2588 159 6279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9 0 2446 160 6278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1-29 0 2640 166 6277 이명박 월 건보료 1-2만원,생활고에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월 5만원 납부했다 !!! 히키코모리 2015-01-29 0 3172 166 6276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29 0 2337 169 6275 한국일보---내 고민 좀 들어줘" 폰팅으로 위로받는 남성들 언론 2015-01-29 0 2086 167 [first]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