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387    추천:59 2015-04-06 19:07:08 MBN뉴스---한 달에 30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한 교도관…"산재 아냐" 한 달에 30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한 교도관…"산재 아냐" 기사입력 2015-04-05 15:14   근무 중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진 교도관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숨진 교도관 정 모 씨의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과중한 업무수행에 의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돼 숨졌다고 볼 수 없고, 초과근무 시간도 1달에 30시간 이내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0년부터 교도소 총무과에서 구매담당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정 씨는 지난해 2월 아침 일찍 출근해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정 씨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추천하기 285/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53 세계일보---法 "과로로 보기 힘들다"며 대학 조교 사망 업무상 재해 불인정 기사 2015-04-06 0 1284 77 7252 머니투데이뉴스---친구 대신 '배달 알바' 하다 숨진 10대…법원, 산재 인정 기사 2015-04-06 0 1267 66 MBN뉴스---한 달에 30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한 교도관…"산재 아냐" 언론 2015-04-06 0 1388 59 7250 아시아경제---대중교통 없어 20㎞ 자가용 출근, 다쳐도 산재 안돼 기사 2015-04-06 0 1202 57 7249 데일리안---공무원은 되고 근로자는 안되고...산재 형평성 논란 언론 2015-04-06 0 1189 63 7248 현대차에 노무사가 왜?  필요하지? 협박 2015-04-06 0 3550 81 7247 국민일보--부부싸움이 부모 싸움으로… “이혼 공동책임” 기사 2015-04-06 0 1388 59 7246 이런 훌륭한 참모가 없나? 임직원 2015-04-06 0 1572 82 7245 퍼온 글---현대차 다시 한번 퍼온 글 2015-04-06 0 1793 95 7244 퍼온 글---<노조파괴전문> 창조컨설팅을 기억하십니까? [10] 퍼온 글 2015-04-06 0 1913 91 7243 신문고뉴스---'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일심일심일심 2015-04-06 0 1407 75 7242 헤럴드경제---“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 박탈은 적법” 일심일심일심 2015-04-06 0 1457 85 7241 우리가 진로처럼 망해서 포니 CM 송을 들어야 하겠는가?  모두 정신 차리자 !!~~ 요정들의 파티 2015-04-06 0 3146 74 7240 퍼온 글---무릉도원의 세상 퍼온 글 2015-04-06 0 1554 88 7239 왜 불러? 칼날 2015-04-06 0 1599 102 7238 현대경제신문---현대차·LG 전기차 배터리 공동사업 영업익 급감 보도 2015-04-06 0 1840 84 7237 퍼온 글---기관, 외인 현대차에서 보따리 싸는 이유 퍼온 글 2015-04-06 0 1751 78 7236 크라이슬러+ 피아트+ 포드+ 지엠  합병하자 !! ~~ 점봅니다 2015-04-06 0 1556 88 7235 꼼수와 먹튀 부리지 마~~ 쌍칼 2015-04-06 0 1538 96 7234 똥누고 싶다!!(2) 면도칼 2015-04-06 0 1429 100 [first] <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