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올린이 :
기사 |
조회수: 1470 추천:76 |
2015-04-06 19:36:38 |
|
| 문화일보---법원 “산재보험금·합의금 중복수령, 부당이득 아니다” |
법원 “산재보험금·합의금 중복수령, 부당이득 아니다”
업무 도중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에게 받은 형사합의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정모(18)군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가해자가 공탁한 600만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은 교통사고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보기에 큰 무리가 없다”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급여의 대상항목인 재산상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군은 지난 2008년 1월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피자배달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트럭과 정면충돌해 대퇴부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2월 정군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 치료비 등으로 1574만원을 지급했고 정군은 이와 별도로 사고 가해자인 이모씨가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공탁한 600만원을 수령했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
|
|
|
|
|
|
![]()
추천하기
|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올린날짜 |
다운 |
조회수 |
추천 |
|
| 7274 |
지금은 소통이 잘 되어 너무 기분이 좋다 |
요정들의 파티 |
2015-04-07 |
1 |
1475 |
65 |
|
| 7273 |
아시아경제---경총,"현대차노조, 명분없는 통상임금에만 매몰되지 말아야" |
일심일심일심 |
2015-04-07 |
0 |
1331 |
97 |
|
| 7272 |
퍼온 글---이미 여러차레 경고한바 있음[2] |
퍼온 글 |
2015-04-07 |
0 |
1775 |
79 |
|
| 7271 |
헤이,,,,,,,,,, 일반직정년을 보장하라!! |
기밀 |
2015-04-07 |
0 |
1826 |
70 |
|
| 7270 |
현대차 임원 |
애국의길 |
2015-04-07 |
0 |
2019 |
89 |
|
| 7269 |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
광고쟁이 |
2015-04-07 |
0 |
1672 |
76 |
|
| 7268 |
![]()  그럼,,지금의 차는? |
뻥차 |
2015-04-07 |
0 |
1590 |
84 |
|
| 7267 |
퍼온 글---강성노조 꼴보기싫어 해외로만 공장짓지[1] |
퍼온 글 |
2015-04-07 |
0 |
1619 |
76 |
|
| 7266 |
매일노동뉴스---<노사정 협상 파국으로 치닫나> 정부, 한국노총 반발에도 저성과자 퇴출 고수 |
보도 |
2015-04-07 |
0 |
1775 |
82 |
|
| 7265 |
뉴스1---현대건설 경영진 현대차그룹 출신 독식?…자금부문 '관리' 강화 |
보도 |
2015-04-07 |
0 |
1732 |
84 |
|
| 7264 |
The CEO Score Daily ---현대차그룹, 순수 급여만 5억 이상 등기임원 24명…평균 15억원 |
보도 |
2015-04-07 |
0 |
1977 |
79 |
|
| 7263 |
기관들 3/18 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도 일관, 누적 210 만주 순매도 중... 언제까지?? |
주주 |
2015-04-07 |
0 |
1437 |
64 |
|
| 7262 |
세계일보---국내 완성차 업체 1Q 수출량 급감.."엔저-신흥시장 둔화 여파" |
언론 |
2015-04-07 |
0 |
1343 |
80 |
|
| 7261 |
서울경제---현대모비스, 외형성장 정체..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
기사 |
2015-04-06 |
0 |
1375 |
95 |
|
| 7260 |
CBS 노컷뉴스---대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아…네 곳중 한 곳 |
언론 |
2015-04-06 |
0 |
1579 |
80 |
|
| 7259 |
머니투데이---대기업 직원 1명당 영업이익 6000만원…최대 3.3억원 어디? |
기사 |
2015-04-06 |
0 |
1425 |
94 |
|
| 7258 |
머니투데이---韓, '현대차'식 성장방식 글로벌 방위산업에 존재감 |
기사 |
2015-04-06 |
0 |
1471 |
116 |
|
 |
문화일보---법원 “산재보험금·합의금 중복수령, 부당이득 아니다” |
기사 |
2015-04-06 |
0 |
1471 |
76 |
|
| 7256 |
퍼온 글---출근 장소 가다 부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 |
퍼온 글 |
2015-04-06 |
0 |
1528 |
87 |
|
| 7255 |
퍼온 글---공사장 사고 4년 뒤 정신장애진단...법원 산재 인정 |
퍼온 글 |
2015-04-06 |
0 |
1674 |
73 |
|
|
[first] <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 [end]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