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290    추천:267 2015-04-06 19:36:38 문화일보---법원 “산재보험금·합의금 중복수령, 부당이득 아니다” 법원 “산재보험금·합의금 중복수령, 부당이득 아니다”   업무 도중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에게 받은 형사합의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정모(18)군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가해자가 공탁한 600만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은 교통사고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보기에 큰 무리가 없다”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급여의 대상항목인 재산상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군은 지난 2008년 1월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피자배달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트럭과 정면충돌해 대퇴부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2월 정군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 치료비 등으로 1574만원을 지급했고 정군은 이와 별도로 사고 가해자인 이모씨가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공탁한 600만원을 수령했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 추천하기 32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34 댓글 때문에 판사끼리 고소 XX 2015-02-16 0 3121 272 6533 Sagunin---주식값이 단돈 1원? 황당한 거래 여럿 기사 2015-02-16 0 2520 257 6532 에너지경제---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차 봉고3 리콜 결정 보도 2015-02-16 0 2530 261 6531 이데일리---현대차 "한전 부지 세제 혜택 사실상 없어" 보도 2015-02-16 0 2480 235 6530 매일노동뉴스---현대차·현대중 통상임금 판결문 비교해 보니] 통상임금 소송 ‘남는 장사’ 아니다 보도 2015-02-16 0 2535 258 6529 SBS---현대차 정관에 '관광사업' 포함…호텔 업무용 인정받나 언론 2015-02-16 0 2520 244 6528 ZDNetKorea---현대차, 상용차 개발에 1.6조…‘탑 5’ 도전 보도 2015-02-16 0 2392 230 6527 국민일보---울산발전연구원, 현대차 근로자 주간연속 2교대 도입후 삶의 질 만족 기사 2015-02-16 0 2468 246 6526 연합뉴스---현대차그룹 '세금폭탄' 모면…8천억원 세부담 덜 듯(종합) 보도 2015-02-16 0 2244 227 6525 KBS---업무용 부지도 투자 인정…현대차 그룹 세 부담 크게 줄듯 보도 2015-02-16 0 2230 219 6524 앞으로 뻔하질 않는가? 뻔대기 2015-02-16 0 2618 251 6523 매일노동뉴스---둘로 갈라진 노동부 공무원노조 보도 2015-02-16 0 2294 229 6522 연합뉴스---행정직 주도 고용부 공무원노조 출범 보도 2015-02-16 0 2258 235 6521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우린~~ 노무사냥개 2015-02-16 0 2859 227 6520 머니투데이---넷세상엔 현대차 1000만 안티가 살고 있다 언론 2015-02-16 0 2583 264 6519 퍼온 글---현대차 지금 저점으로 판단하면 매우 위험 퍼온 글 2015-02-16 0 2611 241 6518 퍼온 글---현대차 현재 지분율 현황 공고..[55 퍼온 글 2015-02-16 0 2692 246 6517 퍼온 글---현,기 가 정신 차려야~!! 퍼온 글 2015-02-16 0 2902 240 6516 퍼온 글---정몽구는 경영자로써 자격없다. 퍼온 글 2015-02-16 0 2625 239 6515 현대차 노조는 뭘 하지? 몽과꼼 2015-02-15 0 2887 261 [first] <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 [end] 이름 제목 내용